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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오사카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 "무역분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G20 리더십 발휘해야"
김용직 기자 news@timenews.co.kr
기사입력 : 2019-06-29 05:01:02
G20 정상회의서 언급…“축소균형 아닌 확대균형으로 나아가야”며 “세계경제 하방위험 커져…선제적 대응해야”

[타임뉴스=김용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주제 : 세계경제, 무역투자)에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세션Ⅰ에 참석, 발언자로 나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악화 일로로 치닫는 미중 무역 마찰 등으로 세계 경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G20 국가들이 한목소리를 내며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주제 : 세계경제, 무역투자)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주제 : 세계경제, 무역투자)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또 “저성장이 고착화한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 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 노멀은 장기 저성장 국면을 일컫는 용어이며, 뉴 애브노멀은 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아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G20 국가들은 세계 경제 하방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위기의 방파제가 되고,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 무역을 향한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을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그 성과를 설명하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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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연설문 전문] 

의장님, 감사합니다.

G20 정상회의는 '인간중심 미래사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G20의 목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은'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지원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붐 확산, 혁신금융과 같이'혁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도전과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고,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도 최근 회복되는 모습입니다.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무역 1조 불을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려면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뉴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최근 IMF와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습니다.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G20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하방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우선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위기의 방파제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공정 무역을 향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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