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미국은 북한의 20∼60개로 다양하게 추정되는 현존하는 무기의 해체는 하지 못하며, 또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제한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현실화되는 구체적인 행동은 북한의 핵보유국 잠정인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 정부 내에서 핵 동결(nuclear freeze)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핵 협상 시나리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의 판문점 회동으로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이번 판문점 회동이 있기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리들이 북미 협상의 새로운 라운드의 기반이 될 수 있길 기대하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왔다고 보도가 나왔었다.

이 아이디어의 개념은 핵 동결, 즉 현 상태를 유지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공적·사적으로는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의 가까운 시간 내 '항복'이라는 요구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는 "향후 협상에서 미국 측 협상단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의 대가로 포기하겠다고 제시한 '영변 핵시설'의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아이디어는 김 위원장의 새 협상팀이 영변 사이트의 정의를 물리적 경계를 훨씬 넘어, 확장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만약 (합의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새로운 핵물질 생산을 막는 핵 동결에 효과적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핵동결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11월 대선을 향한 재선 가도와 맞물려 있다는 게 이 뉴욕타임즈의 진단이다.
이런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승리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오산 기지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의딸 멜라니의 사진은 마치 미국대선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실무자 비건 특별대표는 그의 팀은 "현재로선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쓸 카드가 많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론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해석했다 .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잠정 합의를 성사시키고 적어도 일부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에 더해 의심스러운 핵시설을 추가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타협의 여지는 존재한다”며 “북한이 실리를 택하면 영변 외에 핵 시설이 있고 이미 생산한 핵 미사일 및 핵물질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영변 플러스알파 조치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상응조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전날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노동신문이 북미 정상 간 서로의 우려사항과 관심사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전적인 이해와 공감을 했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이는 하노이 노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만과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