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폐암환자 양산하는 국가폐암검진을 중단하라"vs국가 폐암검진 …“실보다 득이 많다”
세계 어느 나라도 폐암 검진을 국가암 검진 않는다.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7-04 04:24:46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올해 8월부터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의 흡연자를 대상으로한 집단 폐 CT가 시행된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3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폐암검진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회는 “가짜 암 환자 양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삼성서울병원 이정권, 고려대병원 신상원, 안형식, 가톨릭대 이재호 교수는 "국민들은 공짜로 폐암 검진을 해준다니 마냥 기뻐한다. 그러나 이 분들의 결론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중단하는게 옳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폐암학회 등 주류 전문가 단체는 폐암검진 ‘과잉 진단’ 은 “실보다 득이 많다"면서 “폐암 조기 발견, 효용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달부터 하루 한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온 만 54~74세 남녀 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 폐암검진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일부에서 폐암검진이 ‘과잉 진단으로 가짜 암 환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폐암학회 등 주류 전문가 단체는 “국가 폐암검진이 폐암의 조기 발견을 통해 얻는 득이 실보다 많다"며 검진 도입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과잉 폐암검진을 주장하는 의료계는 "정부는 국가 폐암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알고보면 황당한 논리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죽을 확률 5%에서 4%로 단지 1%의 감소에 불과한 것을 상대적 감소율로 계산해 20%나 감소한다고 과장했다.

이는 통계 수치를 이용한 명백한 기만이며 폐암 검진의 효과를 부풀리고 위험성을 감추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1,000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씩 3년간 폐 CT를 찍을 경우 391명이 양성판정을 받는다. 이중 실제 암환자는 40명이고 351명은 가짜환자다. 암처럼 보이지만 암이 아닌 양성 결절이 매우 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폐암은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등 다른 암과 달리 조직검사가 쉽지 않고 수술에 준하는 시술을 받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죽고 3명이 심각한 합병증

에 시달린다. 조기진단으로 암을 제거했다는 40명중 7명은 폐암이 아닌 다른 원인(심장병이든 폐기종이든)으로 숨진다.

이 경우 마치 통계적으로 완치된듯 보이나 수술않고 모르고 내버려뒀을 경우에도 생존기간이 동일한 경우를 배제하지 못한다.

결국 1,000명의 검사자중 3명만 생존기간 연장, 즉 사망률 감소의 효과를 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잃게 되는 손해(351명의 가짜 환자들이 받게 될 마음고생과 과잉진단 및 수술)가 오히려 클 수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의사의 상의 아래 환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폐암검진에 대해선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세금이든 건강보험료든 공적 자원을 써서 수백만명에게 거의 강제로 이뤄지는 집단검진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는 이유다.

세금이든 건강보험료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폐암 집단검진은 세계최초란 말로 미화하기 보다 정말 국민들에게 실익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연구회는 “현재까지 의학 연구로 밝혀진 폐암 검진에 대한 학술적 임상 성과를 충실하게 적용한다 해도, 폐암 검진으로 흡연자의 실질적인 사망률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량의 가짜 암 환자를 양산할 뿐"이라고 밝혔다.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권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정부는 국가폐암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알고보면 황당한 논리"라며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 5%를 4%로 단지 1% 감소시키는데 불과한 것을 상대적인 감소율로 계산해 20%나 줄어든다고 과장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모든 암 검진의 중요한 위험은 검진 자체가 아니라 검진으로 인한 2차 피해에 있다. 폐암검진을 통해 가짜 폐암(양성 결절) 환자와 과다 진단된 암 환자는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게 연구회 측 주장이다.

즉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추가 검사와 수술·항암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폐암 검진은 특히 위양성(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 진단율이 높아서, 암 아닌 많은 환자들까지도 추가 검사와 조직 검사, 수술까지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드물지만 사망까지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2018년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국가 폐암검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벌였다. 대상은 30갑년 이상 흡연력(하루 한갑씩 30년 이상 흡연 혹은 하루 2갑씩 15년 이상 흡연)을 가진 흡연자와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자로 만 55~74세 폐암 고위험군이었다.

총 1만3600여명(올해 4월 말 기준 대상자까지 합친 인원)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일반 CT 방사선량의 5분의 1수준)로 검사한 결과, 모두 79명의 폐암 환자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병기 1, 2기의 조기 폐암이 68.4%(54명)로 높게 나왔다.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된 위양성률은 14.8%로 미국(26.6%)보다 낮았다. 폐의 경우 CT촬영시 폐에 결절(혹 같은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경우 암으로 의심해 추가로 조직 검사나 정밀 CT검사를 받는 과정을 거쳐서 확진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마쳤을 뿐이다. 그 시범사업 결과마저도 의료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 세계의학 회의에서도 폐암 검진의 효과에 대한 격렬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국가가 나서서 어설픈 폐암검진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커다란 오판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회는 "국가 폐암 검진은 수많은 흡연자를 대량으로 가짜 암환자로 만들어, 끊임없는 검사와 수술 등의 고통과 걱정으로 몰아서,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재앙적 정책이 될 것이다"며, “극히 일부 흡연자가 본인이 받게 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감수하고도 검사를 받겠다면 허용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 암 검진에 포함하여 강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은 전혀 아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세계 최초 국가 폐암 검진이라는 성과에 집착하여,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표)LDCT Screening 한국/일본/대만/미국비교

이와 함께 암 전문 의료진, 암 관련 의학 학회뿐 아니라, 모든 의학 학회와 협회가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연구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폐암 검진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학술적, 임상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폐암학회...조기진단통해 손해보단 이익
그러나 대한폐암학회 관계자는 “암 검진에서 문제되는 게 ‘과잉 진단’인 것은 맞지만 폐암의 조기 발견률이 낮고, 5년 생존률이 낮은 상황에서 국가 폐암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암 검진으로 인한 ‘이익’이 ‘손해’를 상회한다는 데 전세계 전문가들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갑상선암의 경우 ‘과잉 진단’이 빚어져 문제가 된 게 맞다. 갑상선암은 완치율, 즉 5년 생존율이 100%에 가깝다. 하지만 폐암은 5년 생존율이 매우 낮은 암이어서 다르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암은 각종 암 중에서도 사망자 수 1위(2015년 기준)로서 전체 암 사망의 22.6%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암종의 5년 상대 생존율(2014년 기준)을 비교할 경우에도 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병임에도, 적절한 조기검진 방법이 제시되지 못해 왔다.

특히 폐암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다른 주요 암종과 비교할 때 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낮다. 위암의 조기발견율은 62.2%, 대장암 36.1%, 유방암 58.6%인데 비해 폐암은 22.2%에 불과하다.

2010~2014년 폐암의 병기별 5년 상대 생존율을 살펴보면 암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암이 폐에 국한돼 발견될 경우 5년 생존율이 61.2%인데 비해, 림프절 등으로 약간 퍼진 국소의 경우 33.7%, 암이 멀리 있는 장기까지 퍼진 원격 전이의 경우엔 5.9%에 불과하다. 그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70% 가까운 조기 발견율을 보여 일반 폐암 조기 발견율(22.2%)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온 만큼, 국가 폐암검진 도입의 효용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폐암 검진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과 효과성이 확인됐으며 비용-효용 평가에서도 경제성이 인정된 검사"라면서 “판독 의사 교육 등 위양성률을 낮추기 위한 질 관리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진에 따른 위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 폐암검진 시범사업에는 대한폐암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왔다.

한편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가정의학과, 종양내과 등 6~7명의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 폐암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된다.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이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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