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규제 면제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 적용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정부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타임뉴스 서승만 편집국장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제품이 관련된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많이 적발됐는데도 우리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일본산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그것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원료이고 북한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우리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속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는 그런 불신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의 좌파언론들은 산업부가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여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분석해보면 일본산이든 아니든 그것이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든 아니든 허가없이 수출한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고 어디든 밀반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본 FNN이 보도한 한국기업의 불산 밀수출 적발 사례. ⓒFNN 관련보도 화면캡쳐.

물론 일본이 반도체 품목을 철저히 관리하기때문에 사실상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독가스를 제조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할 때 저순도 불화수소(순도 97% 안팎)를 사용해왔다”며 “굳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고농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즉,일본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부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국내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주문량과 입고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예측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방송 주장은 이와는 상반된 것이다.

"군사용 전용 물자 밀수출 4년간 156건 적발"… FNN '한국 정부 자료' 인용해 보도
일본의 '덫'에 말려드는 것 아닌지...?우려의 시선이 없는것은 아니다.

일본 FNN은 “한국 기업들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밀수출하다 적발된 것이 지난 4년간 156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가 10일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방송사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불화수소산(불산/HF)의 밀수출'을 특정해 지목했다. 불산은 전자기기 제조뿐 아니라 신경작용제인 사린가스 제조에도 쓰인다.

즉,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들어가는 원료다.

FNN은 자체 입수한 ‘한국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 업체를 통해 해외로 밀수출된 전략물자가 이처럼 많았다는 것을 보도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김정남 암살에 사용됐던 신경작용제 VX가스의 원료도 있으며,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불산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밀수출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지낸 후루카와 카츠히사는 FNN과 인터뷰에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제품이 관련된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적발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규제 면제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FNN은 노가미고타로일본 내각 관방부장관이 10일 정오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일본 정부 방침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한 사실을 덧붙였다.

노가미 부장관은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에 관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해선 적절한 수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할만한 사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답하는 건 피하겠다"고 언급하는데 머물렀다.

그는 "한국 국회의원이 확보한 리스트에는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사안이 불화수소를 포함해 4년간 156건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파악하고 규제 판단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일부 한국 언론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인용해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가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 업체가 수입한 불산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일본 여당과 언론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지난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앞세워 대북 연관성이 없다는 점만 해명했지만 FNN은 한국 기업이 UAE로 불산을 밀수출하다 적발된 일이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산의 수출입과 유통을 엄격히 통제한다. 한 예로 미국 정부는 2003년 12월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불산을 멕시코에 12차례 판매한 ‘하니웰’에 벌금 3만6000달러(약 4253만원)를 부과했다. 대량살상무기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팔았다는 게 이유였다.

“한국 정부가 작성한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 업체의 불산 밀수출 사례를 보도한 FNN은 후지TV가 핵심인 일본 관서지방 대상 뉴스 네트워크다. 후지TV는 '후지-산케이 미디어그룹'의 한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