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시 '신의 직장] 끝모를 기업 방만경영속에서도...··공기업, 임직원에는 금리 0~1%대 주택대출
이승근 기자 isg2393@hanmail.net
기사입력 : 2019-08-14 01:45:47
부채비율악화에도 복리후생은 늘어나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사실상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공식적인 통계에 취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문정부 들어 부채비율 높아졌지만
작년 복리비 8,955억 5년래 최대
석유공사 0.5~1.5% 금리 주택대출
순익 83% 준 남동발전 금리 1.6%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자산이 2조 7,160억원에 달하는 반면 신생 기관이다보니 부채는 3,443억원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9월 탄생한 새만금개발공사도 자산은 1조 1,407억원에 달하지만 부채는 고작 7억원에 그쳤다.

이 같은 특수한 요인이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 통계에 산입돼 부채비율을 개선시키는 착시효과를 냈는데, 이를 걷어내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금보험공사도 마찬가지다. 예정처는 “예보가 저축은행 사태와 외환위기 때의 차입금을 계속 환수해 2018년에만 부채가 5조 3,563억원 감소하고 자본은 3조 6,933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보는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련 부채를 상환받는 구조로 돼 있어 이로 인한 부채비율 하락이 직접적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의 개선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악화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복리후생비를 대폭 늘리고 있다. 


공공기관 예산상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8,955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9,439억원)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766억원(9.5%) 껑충 뛰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1.5%의 6배가 넘는다. 

특히 예정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주택관련 대출금리 혜택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반 국민은 3%대 이상의 많은 이자를 물며 대출을 받는데 공공기관 임직원만 특혜를 입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정처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92명의 임직원에게 0.5~1.5%의 금리로 주택 임차·구입 대출을 해줬다.

총 대출 규모는 80억 8,600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시중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3.19%, 대출평균금리 3.72%를 감안하면 최대 2.7~3.2%포인트 낮은 것이다. 

특히 석유공사는 지난해 1조 1,5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석유공사 측은 “관련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내부 규정을 개정해 코픽스를 기준으로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남동발전 역시 지난해 44명의 임직원에 주택 임차·구입 대출을 연 1.6%의 이율로 해줬다. 대출액은 73억 6,600만원이다.

또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96억 7,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460억 2,400만원(83%) 급감했다.

이 밖에 한국관광공사는 87명에게 73억 6,600만원어치를 1.6%(임차·구입) 금리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24명에 31억 3,600만원을 임차는 1%, 구입은 2%의 금리로 대출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4명에 7억 6,500만원을 2%(임차·구입) 대출했다. 특히 지방근무 직원 중 비연고자에게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줬다. 산업은행은 81명에게 40억원을 임차 기준 1.83%로 대출했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대출 실행 초기 금리는 낮지만 일정 기간 이후 금리가 올라가게 설계된 프로그램”이라며 “세법상 보증보험료 등을 내면 시중금리보다는 낮지만 예정처가 지적한 금리수준보다는 높다”고 해명했다.

또 대출기간도 2년으로 짧고 1인당 한도도 5,000만원에 불과하는 등 많지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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