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일본 수출규제’ 2차 민관정 협의회...  ‘백색국가 일본제외’ 행정예고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8-15 03:30:03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산업 관련 예산... 총액2조원 이상 반영계획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다음달 3일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산업 관련 예산을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홍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2차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가 절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전담 논의기구(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마련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며 “항구적 대책의 일환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으로, 다음주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수출제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줄 것”이라며 “일본 수산물 등 식품 수입 시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5당 참여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일본 및 국제사회의 최근 동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 조치 보고와 대응상황을 점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계와 노동계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부적 대책과 정책 방향성 등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연구개발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1차 회의에 불참했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날 행정예고했다. 9월2일까지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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