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호, 살아있는 권력 '조국'에 칼 댈 수 있다면...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이고 '신적폐 청산'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8-22 10:58:38
문재인 대통령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적폐청산과)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주문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적폐청산과)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진태·이언주 빗발친 의혹 고발사건 하루만에 배당
-윤 총장 취임 후 검찰 방향성 가늠할 첫 시험대 될 듯
-조후보자 측도 허위사실 유포로 警고소 법적공방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딴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발생한 사실상 첫 정치권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 측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경찰에 관련자를 고소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됐다. 

지난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와 빌라 한 채씩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 증거로 정 교수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들었다.

또 정 교수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 빌라에 조 후보자 어머니가 거주하는 등 복잡한 거래 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씨 명의만 빌렸다는 것이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전날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도 이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 의원 등은 조 후보자 가족이 지난 2017년 사모펀드에 가입한 뒤 해당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조 후보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19일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부인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대검찰청이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면서 이 돈을 전부 빚으로 짊어졌다. 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주익종(왼쪽 두번째)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고 있다.

이영훈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도 이날 자신들의 저서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악평한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저자들을 대리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페이스북에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달 8일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같은 사안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잇따른 고소·고발전에 조 후보자 측의 역공도 시작됐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는 이날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포르쉐를 탄다’ ‘가정대를 나왔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했다.

조 후보자를 향한 각종 의혹 검증은 윤 총장 취임 후 검찰의 방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검찰이 확실한 물증도 없이 의혹만으로 청문회 전 수사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활동과 관련해 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자유한국당이 감찰 무마, 휴대폰 감찰 의혹으로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들도 수사에 크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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