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압박?…윤석열,"객관적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힐것인가?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9-07 16:08:25
청와대 정권 흔들기 비판 직격탄에…즉각 대응 자제, 진위 규명 집중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정권 3년 차에 발발한 '청와대ㆍ검찰 충돌'이 거친 언쟁으로 시작해 '행동 보여주기' 단계로 진입할 모양새다.

6일 청와대는 '내란음모 수사하듯 한다'는 발언으로 검찰을 다시 자극했지만 일단 검찰은 '추이를 지켜보자'면서 확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민이 깊어지는 문재인 대통령
"혐의 있으면 수사한다" 원칙 반영…수사 속도 낼 전망

'후보 낙마 정치 셈법' 비난 여론에 수사권 조정 주도권 노림수라는 분석도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실세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추락한 '조국'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결국 '대반격 카드'를 확보하는 건 시간문제 아니겠느냐는 태도도 엿보인다.

6일 청와대 관계자가 쏟아낸 '검찰 비판'의 메시지는 비교적 단순하다. 대통령이 내정한 국무위원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아직 '정치적 영역'에 있다는 시각을 원론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1차후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란 이야기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조국 파문'에 등판한 것은 정치적 판단을 검찰이 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4아울러 그 판단을 통해 법무부 장관을 검찰 스스로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심각한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직접적 비판' 발언이 알려졌지만 검찰은 일단 즉각 대응을 피하는 모습이다.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전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상황을 파악해보고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신임검찰 총장...과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맞설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각도에서 소설을 쓸것인지 지켜볼 상황 이다

표면적으로는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전면전도 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동요할 것이라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성향상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통보 등 수사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통상적이고 일반적 사건처럼 수사한다"는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다. 이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윤 총장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와 사립재단 운영 관련 의혹은 이미 다수의 고발장도 접수된 사건이라 '별건 수사' 논란도 없어 소위 "검찰이 명분상 꿀릴 것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언쟁으로 시작된 靑ㆍ檢 충돌이 실제 '행동'으로 확산되는 신호탄은 검찰의 정 교수 소환이나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착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와대 대응법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사활을 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이 선택한 미묘한 수사 착수 시점과 유례없는 발빠른 수사 행보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 여론이 검찰에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검찰은 애초 형사부에 배당했던 사건들을 특수부로 재배당하면서 느닷없이 '조국대전'에 등판했다.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할 조국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정치적 셈법 아니냐는 비판도 세를 불려 퍼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윤 총장이 향후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조 후보자의 약점을 잡으려는 것이란 판도 분석이다. 이는 윤석열호(號)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양새로 비칠 우려가 있다.

한편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후보자 가족이 소유했던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조모 웅동학원 전 감사를 이날 오전 10시께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해외로 출국했던 '조국 펀드' 의혹과 관련된 중요 인물인 이상훈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 대표도 전날 귀국해 이틀 연속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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