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우진우 기자] 정부의 생활안전·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증원 기조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소방관의 출동 및 출입국 대기 시간이 짧아졌고, 공립유치원 및 특수교사는 크게 늘었다.

112 신고 대응 6분14초→5분54초 
구급차 3인 탑승률 71%로 증가
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필수인력 대폭 증원 전후를 비교한 결과 사회안전, 교육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 전후 임기 내 생활안전 관련 공무원을 17만4000명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 증원 효과가 나타난 분야는 크게 △치안 △교육 △소방·생활안전 △사회복지다. 경찰의 경우 올 6월까지 4000여명이 증원됐는데,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은 단축되고 강력범죄 검거율은 올라갔다.

현장대응 시간은 2017년 6분14초에서 올해 6월 5분54초로,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검거율은 2017년 78%에서 올해 6월 79.2%로 올라갔다. 어업지도선 인력 100여명 증원으로 중국 어선 불법조업률은 같은 기간 6.3%에서 1.7%로 4.6%포인트 감소했다.

교육 여건도 크게 나아졌다. 2017년 351개원이었던 공립 단설유치원은 올해 403개원으로 늘었다.

현 정부 들어 1400여명이 증원된 유치원교사 1인당 유아 수는 2017년 17.7명에서 올해 15.5명으로 줄었다. 1200명이 증원된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같은 기간 4.81명에서 4.61명으로 줄었다.

정부 출범 후 5100명이 증원된 소방의 경우 구급차 3인 탑승률은 2017년 62.1%에서 올 6월 71.2%로, 2017년 20개소에 달했던 ‘나홀로 소방대’(단독 출동·진화)는 지난해 12월 이후 한 곳도 없다.

약 150명이 증원된 산업안전감독인력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17년 506명에서 지난해 485명으로 줄더니, 올 상반기에는 229명에 불과했다.

해외 방문 전후 불편도 줄고 있다. 출입국관리 인력은 310여명 확충됐는데, 출입국 대기시간이 2.7∼3.2분 단축됐다.

내국인 입국 대기시간은 2017년 14.8분에서 지난 6월 11.4분으로, 내외국인 출국 대기시간은 14.8분에서 12.1분으로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는 정부 출범 후 충원된 인력이 실제 현장에 투입·배치된 시기”라며 “국민들이 안전과 생활서비스 인력 충원에 따른 개선효과를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