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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종합] "정책 잘못됐다" 전문가들 한국경제 생존전략 '골몰'
장원재 기자 jandir@naver.com
기사입력 : 2019-09-26 20:57:27
"일본 의존 높다고 나쁜 것 아냐…대결서 승리 장담하기 어려워"

[타임뉴스=장원재 기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2019 경제산업비전 포럼 '글로벌 무역전쟁, 한국경제 생존 방안 모색'에서 토론 사회를 맡았다.

"상품 경쟁력 강화해야…규제 완화 등 정책 대전환 검토 필요" 

국내 각계 경제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일본과의 분쟁을 두고 정부가 정책을 잘못잡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글로벌 무역전쟁, 한국경제 생존 방안 모색'을 주제로 데일리안이 주최한 '2019 경제산업비전 포럼'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정부의 외교 정책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 경제의 대외 환경에서 일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일 간 경제 협력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 대표는 "경제 갈등으로 인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한국 경제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고, 앞으로 분쟁 강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라며 "일반적으로 국가 사이의 경제 전쟁은 관세를 통해 이뤄지지만, 우리는 이미 일본 물품에 대한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통한 보복의 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과의 경제 분쟁이 장기화하면 한국의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부의 주도로 일본 물건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에 대한 타격보다는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환경에서 자립 경제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를 퇴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인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일본과의 경제 갈등에서 우리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했다. 정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한 것을 대단한 대응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WTO 대응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오늘날 국제 질서는 국가 간 협정으로 유지되고, 양자 간 협정은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데 한일청구권협정이 이슈가 되니 다시 볼 수밖에 없다"며 "청구권 협정을 보면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국제 중제를 거쳐서 결론을 내자고 돼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소기구가 올 연말이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소송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1년 넘게 소요되는데, 그걸 아는 통상당국이 자꾸 제소 얘길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기 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치 한일 축구 대결을 하듯이 끌고 가는 정부의 대응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가 높였다. 

세 번째로 토론에 참석한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세계적인 보호 무역주의로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립에 주목하기보다는 주요 수출품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한·일 무역전쟁에 따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품과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과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친화 차원에서 생태계를 만들어 가면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생산량 감축에 따른 리스크가 커질 수 있지만, 이 분야는 글로벌 3대 산업에 해당된다"며 "이를 건드리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각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고,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선업의 구조조정이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당장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불공정, 보호 무역에 따른 보복에 대해서는 국제 질서에 따라 제재 및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의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응은 기술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양 교수는 기업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길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에 따른 역풍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당국은 규제 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친(親) 노조적 노동시장 정책과 반(反) 기업 정서에 경도된 기업 정책의 대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법인세 인하 등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개선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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