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김용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이러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11월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대학들은 그동안 학종 확대를 유도해온 교육부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대학들에 칼을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11월 '대입 공정성 방안' 발표

연세·고려·홍익대는 감사 병행

대학 "조국사태 불똥" 볼멘소리

유은혜(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학종 실태조사 대상은 건국대·광운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홍익대 등 13곳이다. 교육부는 2020~2021학년도 입시 요강에서 학종 비율이 높은 학교 30개와 2018~2019학년도 입시에서 특수목적고 학생 입학 비율이 높았던 학교 각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12개 대학을 선정했다. 또 종합감사 대상인 홍익대 등을 더해 13개 학교 명단을 확정했다. 이중 연세대·고려대·홍익대 등 3개 학교는 종합 감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학종 비율은 고3 학생이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24.5% 내외에 불과하지만 특히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비중이 높아 이번 실태조사 명단에는 상위권 대학 상당수가 포함됐다. 서울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모집 이외의 전부인 78.5%를 학종으로 선발하는 것을 비롯해 고려대(61.5%), 서강대(55.1%), 경희대(50.2%) 등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 특목고 학생의 입학 비율 역시 상위권 대학에서 높은 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종전형조사단을 학교별로 25명가량 파견해 10월 말까지 최근 4개년 입시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특별 감사로 전환할 방침임도 밝혔다. 또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 비리 신고를 접수한다. 

'학종 비교과 폐지 검토'...자소서 평가 사라지나 

이를 통해 교육부는 평가 기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로 불려온 학종 전형에 대한 현황을 처음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현재 학교별 학종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학교별 기준에 따라 사전에 정한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고교 유형별, 지역별 입학 실태도 확인해 고교 등급제 등이 실시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특기자전형·논술전형 등 각종 전형의 운영 현황 및 학종 면접 과정에서 실시되는 자필고사 형의 면접의 현황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공개한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학종 전형 요소에서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방안도 언급해 학종이 성적 평가와 입학사정관의 면접 정성평가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기소개서, 동아리 활동 등 논란이 돼온 평가 영역이 모두 사라질 가능성도 있음을 예고했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의 학종 기준 공개 등이 뒤따르는 제도 개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학종 전형의 대학별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달간 서울대를 포함한 상당수의 상위권 대학에 대학감사에 방불하는 인력이 투입돼 입시 운영현황 전반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입시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제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대학들이 다시 한 번 총대를 메게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4~5년 전까지만 해도 소수 전형에 불과했던 학종의 확대를 유도해온 것은 사실상 교육부”라며 “특권 교육 해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상황임에도 대학별 실태조사가 사실상 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전부로 파악돼 감사급 실태조사로 국면 환기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범부처 종합감사단으로 운영되는 특별감사단까지 파견할 계획이어서 대학들은 당분간 학종 실태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밖에 교육부는 여론의 지지가 높은 수능 비중 확대와 관련해서는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다시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수능 모집 비율이 늘어난다고 교육 공공성 강화로 연관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대입 공공성 개선 방안에 수능 비중 확대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입시 전문가는 “교과 성적에 치우친 획일적 평가에서 벗어나고자 도입된 게 본래의 학종”이라며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던 수능이 단답식 평가로 변질된 것처럼 근본적 대입제도 개선 대안이 없는 한 학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입시 제도 개선도 진정한 교육 공공성 강화에는 못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