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부동산 공시가와 분양가의 상관관계는 어떤가?...오락 가락 '정책실패'의 결과
이승근 기자 isg2393@hanmail.net
기사입력 : 2019-10-14 01:29:49
공시가는 ㎡당 둔촌주공 825만원,분양가는 평당 2600만 광진그랜드파크 492만원에 그치는데 분양가는 3370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일반분양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과 올해 초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의 운명이 이상하게도 엇갈렸다. 왜 그런것인가?

둔촌주공 vs 광진그랜드파크…HUG 자의적 기준 논란...조합원들 "황당한 기준에 피해"

최근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올해 초 분양한 광진그랜드파크를 비교 단지로 삼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방식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핵심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객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둔촌주공보다 저렴한 광진그랜드파크가 일반분양가는 더 높게 책정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강동 둔촌 아파트 재건축
한마디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HUG의 오락가락 규제로 인해 입지나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단순히 `운`에 따라 분양가가 양극화하고 있는 `정책 실패`를 지적한 것이다.

올해 초 분양 당시 광진그랜드파크 평균 분양가는 3.3㎡당 3370만원으로, 전용 84㎡가 9억9000만~12억4000만원 선에 책정됐다. 처음엔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전체 중 90% 이상이 미분양 물량으로 나왔지만 수개월 만에 곧 완판됐다. 

이는 HUG 기준에 따른 둔촌주공 예상 분양가인 3.3㎡당 2600만원대보다 700만원가량 비싼 가격이다. 둔촌주공 예상 분양가를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8억8000만원 수준으로 광진그랜드파크가 1억~3억원가량 비싼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HUG가 올해 6월 기습 발표한 새 규제 때문이다. HUG는 원래 같은 구에 최근 분양한 비교 단지가 없으면 주변 시세 대비 110% 이내에서 일반분양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둔촌주공 조합원은 "분양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둔촌주공은 강동구 내 다른 단지보다는 헬리오시티를 비교 단지로 선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조합원들은 HUG의 분양가 규제 방식이 자치구별 `분양가 계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둔촌주공이 실제로 HUG 규제에 맞춰 2600만원대에 분양하면 강동구 다음 신축 단지 분양의 새로운 기준(1년 이내 신축 단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급 단지가 들어와도 비슷한 가격에 계속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HUG 규정은 단지 규모나 입지와 같은 세부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UG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광진그랜드파크는 당시 규정에 따라 시세대로 분양할 수 있었기에 타이밍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규정이 분양가 상승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바뀐 규정에 맞춰 둔촌주공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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