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끊이지 않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언제까지 이대로 놔둘까?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11-04 18:46:37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서울시설공단·SH공사도 친인척 채용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도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서울시설공단과 SH공사는 감사원 감사 대신에 서울시가 자진 신고로만 조사했던 곳이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조사...채용비리 조사서 34명 파악

엄정 평가 없이 노사 합의로 960명 일괄 정규직 전환

27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양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과 SH공사는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2018년 11월 6일~2019년 1월 31일)`에서 최소 34명의 친인척 채용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 이후 신규 채용자와 2014년 이후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자진 신고된 친인척 관계만 19명에 달했다. SH공사의 경우 자진신고를 받았을 당시엔 고작 1명으로 집계됐지만, 공사가 별도 자체 조사를 한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서울교통공사와 마찬가지로 두 기관 모두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설공단과 SH공사는 서울교통공사처럼 별도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960명(서울시설공단 570명·SH공사 3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9곳에서 엄격한 전환 절차를 거친 것과 달리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SH공사 3개 기관은 `무경쟁`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해당 두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원 수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초 감사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크게 문제 제기됐던 주요 5개 기관에 한해 감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만 받았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문제는 박원순 시장에 의한 시정농단이자 적폐인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의 정규직 전환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기관은 정당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다. 두 기관에도 친인척 관계자가 존재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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