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신년사] 현장의 어려움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하지 못해...전혀 체감 안되는 딴 세상 얘기(정부가 밝힌 개선지표 실감하기 어려워)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20-01-08 00:21:15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고민 필요...정부정책한계,민간에서고용창출 방안 필요. 중소기업·자영업자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대통령 신년사에서 주요 경제단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데 대해 정책을 통한 고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업의 경영 의욕을 북돋아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대통령 2020년 신년사 기자회견

중소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선 매일 생존을 다투고 있는데 정부의 인식은 너무 낙관적이라 자괴감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분배지표 개선 체감 안 돼…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려움에 처한 40대 제조업 일자리 문제를 해결키로 한 것은 주목할만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혁신 성장을 추진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제조업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을 통해 민간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며 "정부 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일자리가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개선됐다는 언급에 대해 추 실장은 "분배지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오히려 근로소득은 줄어들었다"며 "일부 소득 분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 점을 두고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대통령의 분배 개선 언급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하고, 직원들은 ‘투잡’을 뛰는 상황에서 전혀 체감되지 않는 지표 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에서 전자부품 사업을 하는 황모 대표는 "정부의 시각과 실제 현장이 느끼는 체감은 완전히 다르다"며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내 주변 자영업자들은 열이면 열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며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다고 토로한다"고 했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 G사의 윤모 대표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직원들 월급이 월 300만원에서 월 220만원 정도로 줄어들면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대리기사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화이트칼라에 종사하면 저녁에 여가 즐기며 자기 계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라북도 군산의 한 수출 제조업체 P사의 전모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품 기한을 못 맞춰 결국 적자 늪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는 중소 제조업체가 많다"며 "결국 직원들도 생계 위협에 내몰리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개선 상황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필요"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날 문 대통령이 프랜차이즈와 소상공인 관련 발언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문제를 거론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제 도입을 촉구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발언은 잘 와닿지 않는다"며 "이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심각한 어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 다음 최저임금 개정 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 정책은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며 "소상공인 관련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 정책 등의 변화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불경기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유통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개선된 지표를 실감하긴 어렵다. 갈수록 영업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에너지 정책 언급 없어"... 일방적 에너지 전환 비판

에너지업계에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를 크게 확대하면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한국전력에서는 전기 요금 인상 예고까지 한 상태인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고 했다.

원자력 건설 현장에 토목 자재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 김모 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늘어지는 사업 진행으로 크고 작은 하도급업체들이 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계획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탈원전 기조를 조정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끌고 나가면서 너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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