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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소송업무 매뉴얼 제작

행정소송 기초지식 및 소송 대응 등 소송업무 길라잡이

오현미

myhy329@hanmail.net | 기사입력 2021-12-27 15:54:55

▲소송 매뉴얼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27일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들의 대응 능력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각급기관(학교) 행정소송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업무 매뉴얼 제작은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과 연구동호회 ‘광주교육 리티가’에서 주도했다. 주요 내용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유형별 절차, 소송 수행 요령 등 실제 업무절차와 각종 서식 및 법률용어, 묻고 답하기 등을 수록해 처음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뉴얼에는 담당공무원은 물론 소송업무를 접해보지 못한 신규직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 수행 절차에 따라 예시 및 서식, 각종 표 등을 추가했다. 특히 법령 문답풀이나 소송관련 자주하는 질문 등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기획과 연구동호회 ‘광주교육 리티가’가 실제 소송업무 수행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송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매뉴얼이 학교와 기관 담당자들의 소송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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