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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 농업법인 실태조사와 병행 -

이단비

92wn3456@naver.com | 기사입력 2022-09-20 16:45:36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연말까지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관련 관내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농업법인 등으로 부동산 투기에 농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법인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하여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우리 군과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하며, 관내 농업법인(481개)을 대상으로 (약칭)농어업경영체법의 설립요건, 사업범위, 부동산업 영위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또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농업법인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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