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 총 167,603건의 안전점검‧진단이 발주되었고, 이 중 86.6%인 145,166건이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하 기준) 대비 70%미만의 저가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저가계약은 공공발주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공발주의 경우 기준 대비 70% 미만으로 계약된 건이 전체의 72%에 달했고, 50% 미만으로 계약된 건도 절반이 넘는 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발주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전체 발주 물량의 83%가 기준 대비 10%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되고 있었다.

구분		비용산정기준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초과	계
공공 발주	건	3,671	6,837	9,694	7,713	8,621	8,546	8,223	20,626	73,931
	비율	5.0%	9.2%	13.1%	10.4%	11.7%	11.6%	11.1%	27.9%	100%
민간 발주	건	77,744	6,727	3,569	1,484	983	734	620	1,811	93,672
	비율	83.0%	7.2%	3.8%	1.6%	1.0%	0.8%	0.7%	1.9%	100%
계	건	81,415	13,564	13,263	9,197	9,604	9,280	8,843	22,437	167,603
	비율	48.6%	8.1%	7.9%	5.5%	5.7%	5.5%	5.3%	13.4%	100%

□ 현행 시설물안전법령과 관련지침에서는 기준 대비 70%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준 대비 70% 이하의 저가계약은 사실상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김 의원은 이렇듯 저가수주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진단업체의 난립과 이로 인한 과당경쟁, 발주자의 인식부족과 부족한 예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 ‘21년 국토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는 1,349개소, 이들이 보유한 기술인력은 19,286명이고, 이들 기관의 수주 금액은 4,6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1개 업체당 평균 매출은 3.46억원, 기술인력 1인당 2,422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가 계약은 부실 점검‧진단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며, “내실있는 점검‧진단을 위해 저가계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