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전망
김용직 | 기사입력 2023-05-16 08:09:45
[타임뉴스] 김용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정부 출범 1년 동안 사회 경제 분야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입법부무시 ,국민모독 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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