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로 정치생명 '벼랑 끝'
김용환 | 기사입력 2023-07-21 08:08:34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 등 일파만파 도덕적 치명상…내년 총선 공천 '난망'에 향후 복당도 험로

본회의 출석한 김남국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안 오늘 결론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제천타임뉴스] 김용환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김 의원의 정치생명도 벼랑끝에 서게 됐다.

김 의원은 만 37세의 젊은 나이에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 한때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그룹의 일원으로 꼽히기도 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도덕적 치명상을 입고 당분간 정치적 재기 모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 가상자산 논란은 지난 5월 초 처음 불거진 이후 두 달여 동안 일파만파로 퍼졌다.

그는 논란이 터지자 결백을 주장하며 강하게 항변했지만, 이미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휩싸였던 당내에서는 가뜩이나 인화성이 높은 소재인 가상자산 논란마저 터져 나오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여권은 김 의원을 겨눠 미공개·내부 정보 이용 거래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에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그야말로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시각을 분석해보니 작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법사위 현안 보고 시점과 겹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결국 지난 5월14일 전격 탈당하면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자신했으나, 이날 윤리심사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권유로 궁지에 몰렸다.

김 의원의 태도가 징계 수위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선 기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 440만원뿐", "(상임위 도중 거래 금액은) 몇천원 수준" 등 해명을 내놓았으나, 당내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 과정에서도 김 의원은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징계 수위 결정 후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김 의원의 소명이)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에도 김 의원이 실제로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당장 내년 4월 총선 에서 민주당 공천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당 혁신위가 김 의원을 직접 겨냥해 복당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란 점에서 앞으로 당에 돌아와 정치를 재기할 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미 제명 권고를 받은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에 대해서도 여태껏 별다른 조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