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임 안철상 대법관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 맡아..
김용직 | 기사입력 2023-09-25 11:53:41

[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선임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4일  임기를 마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사법부 수장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확정적인 일정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적으로는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되지만 보통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설득 끝에 과반 의견을 도출한다.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전원합의체에서 나온다. 현재 총 5건이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내년 1월에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후임 대법관의 제청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돼 있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6일 안에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주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가결 여부도 변수다. 청문회 과정에서 떠오른 재산 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이균용 임명동의안 가결 여부 변수 부결되면 연말까지 '공석 상태 가 연말까지 계속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