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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산재병원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 하락 우려

김형동 의원 - 17개 시·도 중 경북 등 5개 도 단위 지역(29.4%)에 공단 병·의원 전무 - 공단 병원, △의사 충원률 88% △기간제 의사 비율 26.3% △평균 근속 3년 8개월 △평균 이직률 18.5% 등 열악한 의

김용직

news@timenews.co.kr | 기사입력 2023-10-20 08:45:31

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

[안동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산재병원이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처한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지방 산재병원이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5개 광역자치단체에 산재병원 부재 등에 시달리며 공공의료 질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인천 등에 병원 10개와 의원 3개(도심권 외래재활센터) 등 총 13개의 병·의원을 운영 중에 있다.

17개 시·도 중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 도 단위 지역(29.4%)에는 공단 병·의원이 없어, 도 단위에 거주하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산재 병·의원 접근성이 저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소속 13개 병·의원의 외래 환자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환자 비중이 47.9%(57만명)으로, 산업재해 환자(52.1%, 62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단위에 소재한 5개 공단 병원(총 환자 504,697명) 중 일반환자(312,605명)가 63.7%를 차지했다. 공단 병원의 경우 일반 종합병원처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치과·산부인과 등 최대 17개의 진료과목을 보유하고 있어, 공단 병·의원이 사실상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단 병원이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에 시달리고 있어, 공단 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처우 개선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단 병원의 의사 충원율(23년 말 기준)은 88%로, 의사 정원을 모두 채운 병원은 안산·창원·경기 등 3개(30%)에 불과했다. 정선 병원의 경우 의사 충원율이 66.6%에 그치는 등 공단 병원이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10개 병원(23년 8월 말 기준)의 평균 기간제 의사 비율(현원 기준)은 26.3%이고, 지방에 소재한 동해·정선 병원의 경우 의사의 절반이 기간제 의사로 채워졌다.

공단 병원 의사의 평균 근속(22년 말 기준)은 3년 8개월을 기록했고, 평균 이직률은 18.5%에 달했다. 평균 근속은 지방에 소재한 태백 병원이 2년 4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정선병원은 의사 절반(평균 이직률 50%)이 병원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외래 환자 절반이 일반 환자로 나타나는 등 공단 병원이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경북 등 도 단위 지역의 산재병원을 조속히 설립함으로써, 도 단위 지역 산재환자들의 재활 및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에 소재한 공단 병원이 심각한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사 처우 개선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을 통해, 공단 병원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재병원·의원 운영 현황

(기준: ’22년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의료진 수				환자 수			개원일
구분	계	의사	간호직	기타*	계	입원	외래	개원일
합계	2,662	216	1,704	742	6,356	1,521	4,835	-
인천	362	30	213	119	1,121	218	903	1983.02.28
안산	372	39	247	86	958	232	726	1985.05.21
창원	371	31	231	109	631	117	514	1979.11.27
대구	241	12	125	104	427	117	310	2012.04.05
순천	330	26	219	85	503	153	350	1985.05.24
대전	337	27	223	87	860	172	688	1991.07.23
태백	215	17	162	36	760	171	589	1977.06.02
동해	251	18	183	50	634	173	461	1983.05.03
정선	70	5	55	10	244	115	129	1988.11.30
경기	55	3	37	15	74	51	23	1985.06.13
서울 의원	14	2	2	10	47	-	47	2019.04.22
광주 의원	24	3	4	17	62	-	62	2020.12.29
부산 의원	20	3	3	14	31	-	31	2022.06.02

* 기타 : 전문직(물리·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산업위생사 등), 약사 포함(행정직, 기술․기능직 등 제외)

2.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의사 현황(23년 8월말 기준)

(단위 : 명)

기관명	의사 정원					의사 현원					의사 충원율
기관명	소계	정규직(비율)		기간제(비율)		소계	정규직(비율)		기간제(비율)		의사 충원율
합계	242	178	(73.6%)	64	(26.4%)	213	157	(73.7%)	56	(26.3%)	88%
인천병원	37	33	(89.2%)	4	(10.8%)	32	29	(90.6%)	3	(9.4%)	86.5%
안산병원	43	28	(65.1%)	15	(34.9%)	41	28	(68.3%)	13	(31.7%)	95.3%
창원병원	35	29	(82.9%)	6	(17.1%)	33	27	(81.8%)	6	(18.2%)	94.3%
대구병원	14	14	(100.0%)	-	(0%)	11	11	(100.0%)	-	(0%)	78.6%
순천병원	32	19	(59.4%)	13	(40.6%)	28	17	(60.7%)	11	(39.3%)	87.5%
대전병원	31	18	(58.1%)	13	(41.9%)	27	15	(55.6%)	12	(44.4%)	87.1%
태백병원	19	19	(100.0%)	-	(0%)	16	16	(100.0%)	-	(0%)	84.2%
동해병원	22	11	(50.0%)	11	(50.0%)	18	9	(50.0%)	9	(50.0%)	81.8%
정선병원	6	4	(66.7%)	2	(33.3%)	4	2	(50.0%)	2	(50.0%)	66.6%
경기요양병원	3	3	(100.0%)	-	(0%)	3	3	(100.0%)	-	(0%)	100%

3.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의 평균 근속과 평균 이직률

기관명	의사		간호사
기관명	평균근속	평균이직률	평균근속	평균이직률
합계	3년8월	18.5%	7년5월	5.1%
인천병원 (서울의원)	5년6월	9.1%	7년4월	9.0%
안산병원	3년8월	13.9%	6년9월	8.8%
창원병원 (부산의원)	5년1월	5.7%	7년8월	1.4%
대구병원	2년7월	31.3%	6년8월	1.7%
순천병원 (광주의원)	3년6월	21.9%	7년1월	1.5%
대전병원	3년3월	29.4%	6년9월	9.0%
태백병원	2년4월	15.8%	8년5월	4.3%
동해병원	2년8월	23.8%	9년1월	1.7%
정선병원	2년7월	50.0%	7년8월	3.5%
경기요양병원	2년4월	25.0%	6년0월	7.7%

소속기관명	종별	2022년
		총 환자		산재환자		일반환자
		인원 수	점유율	인원 수	점유율	인원 수	점유율
인천병원	종합병원	223,009	100.0	182,845	82.0	40,164	18.0
안산병원	종합병원	179,382	100.0	64,961	36.2	114,421	63.8
창원병원	종합병원	126,905	100.0	60,874	48.0	66,031	52.0
대구병원	병원	76,627	100.0	51,467	67.2	25,160	32.8
순천병원	종합병원	86,513	100.0	28,019	32.4	58,494	67.6
대전병원	종합병원	170,019	100.0	106,078	62.4	63,941	37.6
태백병원	종합병원	145,535	100.0	34,803	23.9	110,732	76.1
동해병원	병원	113,876	100.0	54,096	47.5	59,780	52.5
정선병원	병원	31,868	100.0	5,300	16.6	26,568	83.4
경기요양병원	요양병원	5,602	100.0	2,399	42.8	3,203	57.2
서울의원	의원	11,527	100.0	11,160	96.8	367	3.2
부산의원	의원	4,598	100.0	4,522	98.3	76	1.7
광주의원	의원	15,437	100.0	14,130	91.5	1,307	8.5
합계		1,190,898	100.0	620,654	52.1	570,244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