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사업' 지역화폐 예산 공방…"대폭 증액" "역기능"
행안장관 "코로나19 시절 늘린 재정지출 정리해야 할 상황"
김동진 | 기사입력 2023-11-01 12:51:4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1.1 연합뉴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2023.11.1 연합뉴스

[타임뉴스] 김동진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황에 고통받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지역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탁월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의뢰한 분석보고서에도 (상품권) 공급이 1% 증가하면 매출액은 8.3%, 종사자 수는 2.1% 증가한다고 나와 있다"며 "예산을 적어도 전년도 수준인 7천억원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담을 말하는데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수하지 않느냐"며 "왜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재명 대표가 만든 제도라 그런 것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설득해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천준호 의원도 "윤 대통령은 어제 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과감하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국비 편성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향후 예결위의 증액 요구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증액 요구에 이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국가 재정지출을 늘렸던 것인데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돼 어느 단계에서는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역화폐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옆 지자체는 손해를 보는, 전체적으로는 소매점이 손해를 보는 여러 상황도 있을 것"이라며 이 장관을 엄호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일부 낭비성 예산 편성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권성동 의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언급하며 "굳이 용역사업에 돈을 주고 컨설팅받을 필요가 있나. 그냥 기업들을 상대로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느냐"며 "과감하게 세제를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기업에 지방 이전 메리트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예산안은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한 것이 골자다. 법 시행 시기는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다.

개정안은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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