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까지 지방교부세 10조 넘게 감소…전남·경북 각각 1.6조 ↓”
김회재 의원, - 17개 시도 중 작년보다 지방교부세 늘어난 지역 단 2곳뿐 - 연말까지 11.6조 감소 전망…“지자체 재정에 직격타 날려”
김용직 | 기사입력 2023-11-07 08:31:48
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여수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년 전과 비교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1,331억원 감소한 48조 2,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 7,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728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5979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남(-1조 5,877억원) ▲전북(-1조 1,350억원) ▲경남(-1조 1,010억원) ▲강원(-1조878억원) ▲충남(-8,011억원) ▲충북(-7,135억원) 등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울산(+545억원)과 세종(+15억원) 등 2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75조 3,000억원에서 약 11조 6,000억원 줄어든 63조 7,000억원으로 관측했다.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즉, 정부의 재추계대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9조 1,000억원 덜 걷힌다면 지방교부세도 이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원리다.

구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약 10조 1,000억원, 부동산교부세가 약 1조원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타를 날리고 있다"며 “세수결손으로 인해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첨 : 광역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22년(9월 말 기준)

2023년(9월 말 기준)

구분

총계

보통

부동산

총계

보통

부동산

합계

584,104

564,104

20,000

482,773

466,501

16,272

서울

3,647

1,767

1,880

2,657

1,088

1,569

부산

16,852

15,413

1,439

14,522

13,351

1,171

대구

14,320

13,591

729

12,510

11,907

603

인천

13,917

13,003

914

11,114

10,357

757

광주

11,419

10,950

469

9,337

8,951

386

대전

11,580

11,072

508

9,234

8,821

413

울산

8,325

7,901

424

8,870

8,533

337

세종

900

856

44

915

880

35

경기

41,154

38,973

2181

34,850

33,128

1,722

강원

62,063

60,424

1,639

51,185

49,854

1,331

충북

38,414

37,424

990

31,279

30,491

788

충남

49,927

48,642

1,285

41,916

40,872

1,044

전북

57,891

56,510

1,381

46,541

45,423

1,118

전남

77,416

75,353

2,063

61,539

59,864

1,675

경북

94,862

92,749

2,113

78,887

77,160

1,727

경남

64,134

62,553

1,581

53,124

51,819

1,305

제주

17,283

16,923

360

14,295

14,002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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