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안면도 태양광 '충남도 도계위 허위•가공문서 제출한 태안군..文 탈원전 범죄동맹 완수..
▶ 국민의힘 태양광•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탈원전 범죄동맹 ▶ 탈원전, 대체용 태양광•해상풍력 온갖 이권 카르텔 복마전 ▶ 가세로 해상풍력 文 정부 탈원전 따라하기..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1-17 19:16:30

[태안타임뉴스=이남열 기획취재]태안군 안면도 중장리 일원 561만m² 부지에 300MW급 국내최대 규모인 동시 세계 20위권 상당의 태양광 발전사업인 ‘아마데우스(Amadeus) 프로젝트' 종합감사를 마친 감사원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첫째 3개 정부기관 공동 비위 지목 ▶ 둘째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한 심의서류 제출시 태안군청 허위•가공 문서 접수 ▶ 셋째 태양광 동 부지 150여 필지 개발행위 허가시 도계위 원상복구 조건. 원천 배제 ▶ 마치 도계위 조건을 반영한 것처럼 조작•가공해 허가 승인한 점 등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기망하고 군 내부 실과조차 배제하는 방식으로 허가서를 교부했다는 판단이다. 해석한다면 몇몇이서 모의해 허가증을 발급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해당사업은 1조500억원 상당한 서설법인 사업이다. (3개 정부기관: 태안군,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무총리 비서실인 국무조정실에서 아마데우스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이 적극 나선 비위혐의는 전형적인 선출직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라며 '신재생에너지 범죄동맹郡' 으로 지목했다.

[2021.05.10. 국내최대 안면도 태양광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장면

범죄동맹과 연루된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는 경제진흥과, 해당 과장은 지난 6.27.일 제3차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방해했다면서 어민 5명을 공무집행방해죄 고발한 부서다. 당시 피고발된 어민은 익월 4일 실과를 방문해 고발 경위를 묻자? 고발인 박 과장은 당일 오후에 가세로 군수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태안경찰서 사경은 이미 고발인 진술까지 마쳤다. 라고 답변했다. 오늘날 피의자 신분인 어민들은 '군 고위공무직의 거짓말은 상습적' 으로 치부하면서 '주민 고발 후 7일이 경과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는 것은 '군수 역할이 범죄동맹에 촉각을 세운 것 아닌가요?' 라는 지적이 왕왕댔다.

나아가 어민들은 "무엇이 급했는지 알 수 없으나 금번 감사원의 '1조원 상당의 사업인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단지 비리혐의 처분결과' 는범죄동맹을 맺은 군수를 향한 과잉 충성!" 이라면서 '이번 고발처분 역시 신재생에너지 이권카르텔을 은폐하고자 하는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중앙감사원은 '아마데우스' 공직 비위 사건을 특별사안으로 분류했다. 태양광 사업은 해상풍력발전 12조6천억 원 상당의 8%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1조 원 규모의 사업에 불과하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 법인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접수 후 14개월 만에 허가한 점 ▷ 충청남도 도계위를 의도적으로 기망할 요량으로 허위 문서를 제출해 통과받은 점 ▷ 충남도 도계위의 조건부 허가조차 군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 감사원 조사가 시작되면서 각 부서간 충남도 조건부 의결안을 보고 받지 않았다며 책임전가 진술로 공방에 나선 점. 등을 지적했다.(감사원 특별사안감사 보고서 160~163쪽 참조)

군민 입장에서는, "현 태양광 1조 규모 정도(?)에서 범죄동맹郡으로 지목받는 점을 고려할 시 '해상풍력 12조 사업 비위 의혹은 손바닥 뒤집듯 하지 않는다' 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라며 가세로 군정 불신감이 팽배하다.

2017년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관련' 토지 소유자인 주)두산은 사업부지 임대에 반대했다. 그러던 중 2018. 1월 주)랜턴 A&I 라는 투자펀드 회사(고문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가 나서면서 25년간 토지임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때 주관사로 결정된 에너지 투자 펀드사인 주)랜턴은 철근 납품회사인 주)쏠팩을 시행사로 선정하면서 '권력형 비리 흑역사 게이트' 에 시동이 걸린다.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주관사인 (주)랜턴의 고문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및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등 다수 -김도읍 의원실 제공-]

이후 약12개월 간 작업(?)준비에 숨고르기 들어간 주관사(주-랜턴)는 국무조정실의 안면도 사업부지 현장방문이 이루어지면서 스타팅 블록(starting block) 즉 권력비호 발판이 확보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는다.

이들의 '범죄동맹' 의혹 포문은 2019. 10.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쏘아댔다. 당시 김 의원은 ‘1차 초지전용 의사 타진시 2017년 경 태안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초지전용 불가 입장(전 한상기 군수 임기)이였다' 라면서 '국무조정실이 개입한 후 2019. 1.월 경 '초지전용가능' 으로 선회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지적하며 그 배후에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文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이권 카르텔을 암시한다.

태안군청 역시 2019년 초지전용 허가 입장으로 돌아선다. 당시 주관사인 주)랜턴의 고문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전해양수산부 장관), 그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임박해 세월호(2017.4.22.인양 착수)를 인양하게 만든 막후(幕後) 역할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의 부산시 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될 정도로 민주당내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2017. 05. 30. 한국 인터넷 언론인 조합 보도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 논평 참조)

그런 그와 함께 2018년 6월 민주당적으로 당선되어 취임한 가세로 군정 역시 文 정부의 탈원전 편승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든다. 물꼬는 만리포 앞바다 25km 지점에 설치될 2조5천 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에너지 산업화단지! 군수는 '군 렌드마크로 삼겠다' 면서 어민과의 대치상황을 묵살했던 장본인이다. 이번 세기의 부정한 사태 관련 안면도 P씨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등 문화의 상징을 랜드마크로 지정한 나라는 있다. 면서 '산업단지를 랜드마크 삼는다는 소리는 팔십 평생 가 군수에게 처음 들었다" 라며 '헛발질을 해도 정도껏해야 혀?' 라며 혀를 찬다.

[2019.7월 태안군수 담화문 대비 태양광발전사업 비위혐의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사회적 약자 배제 등 특권의식으로 권력형 사업 강행 일정표]

고령의 주민이 혀를 차거나 말거나 '해상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산업단지 구축' 에 총력(?)을 기울였던 군수는 취임 1년을 맞은 2019. 07. 26.일 국제뉴스를 통해『잘못된 정책과 낡은 관습(동의어: 관례 to nomima)을 바로잡고. 어떤 특권도 자리 잡지 못하게 힘써 왔으며, 사회적 약자(Feminism)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각 집단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했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한다.

본지 기획취재팀은 2019년 군수의 위 담화문 발표와 같은 시기에 동시 진행된 ①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 태양광 비위혐의 일정 ② 만리포 앞바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 일정 등을 도표로 만들었다.

위 도표 좌측은 군수 담화문 주요지로서 첫째 낡은 관습 타파, 둘째 특권 배제, 셋째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가치 실현. 으로 함축된다.도표 중앙라인은 금번 감사원의 비리혐의 보고서를 나열했다. 우측 라인은 직접 피해자이며 사회적 약자인 어민을 배제한 채 밀실 사업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추진 플렌 진행 현황으로 분류했다.

위 도표 근거는 '감사원 비위혐의 감사보고서' 및 '해상풍력 관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를 통해 확보된 법적 근거' 를 바탕으로 취임 1년차 군수 담화 관련 ▷ 문해력이 상실된 것은 아닌지 ▷ 언어의 순서가 적절했는지 ▷ 담화에 담긴 의도는 프로파간다(선전용)가 아닌지 공인이라는 군수의 공언을 '태안군 800여 공직자 및 6만 군민의 객관적 판단과 의견' 을 수렴해보고자 요약했다.(4보 태안군 1조 원 상당 태양광발전사업 ‘아마데우스’ 충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군 허위문서 제출 도계위 심의 통과)

[2018. 10월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발표, 3년 후 21년 경 새똥으로 범벅되어 가동 중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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