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군정 2018. 7.월부터 주민 형사 고발건 302건! '공포정치' 군의회 뭐하나!..
▶ 태안군청 고발•고소 등 공포정치, 제살길 찾는 서민압제 ▶ 공포정치의 대명사 루마니아 ’블라드 드라쿨레아 공작‘ 서민에겐 영응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1-21 15:58:45

[타임뉴스=설소연 기자수첩]오늘날 민선7기 2019년부터 추진한 태양광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에 국무조정실이 개입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이권카르텔 범죄동맹' 으로 조사에 나선 감사원의 최종 결과가 이달 14일 보고됐다. 군민은 경악했다. 충남도 도계위까지 기망하고 군 내부 담당자까지 협의에서 배제했다.

발전단지 눈•코•입 전부 만들어 알박기가 끝난 상태에서 2019. 11. 월 충남도 20. 11. 월 태안군 등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로서 관광산업에 중요한 메카였던 안면도는 태양광에너지산업단지로 각인되면서 청정(淸靜 맑고 고요하다) 안면도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추락했다.

육역만이 아니다. 수천년간 이어온 청정바다는 ’해상풍력에너지 산업단지를 렌드마크로 삼겠다‘ 는 가세로 군수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1천 억 이상 투입된 인공어초의 소실, 3,000억원 상당의 어선 어획고, 29년 간 해양정화사업으로 지켜온 청정해역 이미지조차 상실되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관광객은 발길을 돌리면서 지가 하락 및 인구유출 조짐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와중에 중앙감사원으로부터 ‘국립대 교수 B씨는 허위 자료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착공조차 하지 않은 사업권을 5천만달러(약663억원)에 매각했다' 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렇다면 동일한 허위공문서로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속이고 의결 승인받은 태양광발전단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문서를 허위 가공하고 업체에 특혜를 주었는지! 본격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군민의 강경한 성토가 8개읍면을 떠돈다.

소원면에 거주하는 모씨는 '군수는 평소 선배라고 부르는 H씨에게 ’불법과는 단1도 타협이 없다‘ 라고 호언했던 반면 금번 중앙감사원의 특별사안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혜' 는 국무총리실 방문 후 불허에서 인허가로 전환된 사실이 증명되면서 안면 지역민의 소리는 배제되고 관광산업을 도외시했던 사실까지 확연히 드러났다.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관광에 이어 수산산업까지 문재인 정부의 이권카르텔에 편승한 군수를 6만 군민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가? 라면서 "이번 기회에 지난 4년 간 3조원에 상당하는 우리 군 예산을 '토건 사업' 에 방점을 찍은 비위의혹까지 감사에 나서야 한다' 면서 목소리를 높혔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2023. 10월 '광개토대사업 기반 구축' '신해양도시 조성 앞장선 공로' 인정 대한민국 칭찬대상 군수실에서 수여]

태안읍에 거주하는 C씨는 '아니 지난 10월 광개토대사업 및 신해양도시 구축으로 상장을 받은 바 있는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와 다를게 있겠는가! 라며 "군수로부터 특혜 받은 토지주는 100억 상당의 지가상승 이익이 발생했다고 한다' 라고 성토하며 '그에 상응한 떡값은 누가 받았는가?' 라며 분노름 참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안군수에게 고발당한 한 주민은 익명을 요구하며 본지에 기고문을 제보한다. 이에 원문 그대로 보도한다.

[2023년 공안정국 천하태안 태안군을 바라보며..]

『다사다난한 계묘년 태안군정을 ’검은 토끼의 눈‘ 으로 지목합니다. 민선7기 광개토대사업 영토확장에 이어 민선8기 천하태안으로 껑충 뛰어오른 태안군수님, 금번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반면교사를, 그마저도 없다면 고발처분되어 피고인석에 서게된 군민을 인면수심으로 바라 보시겠지요!

군수님. 우리는 말입니다. 누구나 생자필멸이요 한단지몽같은 찰나의 삶입니다. 무에 그리 목후이관에 쓰시고 욕심을 부리면서 302건의 군민을 고발하셨나요? 이들 모두 전과자가 된 것은 아시지요! 충분한 계몽과 계고는 염두에 없었나요? 그러면서 무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는 담화문까지 발표하시나요!

▶ 지난 2018년 '광개토대영토확장' 을 선언하고 6개 시군 해양쓰레기처리장 건립 타당성 부지 대상도 아니였던 고소득 청정바지락 생산지 근소만 일원 4,000여 평 부지를 국비로 매입한 이유는 '국비지원 150억 상당의 건축공사' 하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도 이를 감추고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을 지키겠다고 나선 주민대표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모욕 등 3개 범죄로 고발하셨지요!

▶ 2018. 6. 25. 일 당선자 신분으로 청와대 방문한 이후 착수된 태안군 해역 550만M²(1.663,500평) 상당을 점유코저 하였던 해상풍력발전단지추진 의혹으로 ’2조5000억 원 상당 해상풍력발전단지 누구와 계획하였나‘ 라고 묻자 5개월이나 남은 지방선거에 군수님을 낙선시키려려고 했다면서 시민단체 사무총장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셨지요?

한편 文 정권 범죄동맹이나 이권카르텔과 연관된 태양광발전 사업 의혹에 휩싸인 어민들은 해상풍력으로 조업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해 항거하자 군수님 직원시켜 '반투위 위원장부터 어민 5명 공무집행방해죄 고발하였는데 혹시 '노무현 정권의 서민 주머니 터는 바다이야기' '김대중 정부의 기업사냥꾼에게 2만 어민 및 종사자, 1만 관광사업자의 생계형 청정터전을 내주고자 한 짓들은 아니시겠지요 !

▶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공사 중 ’동물의 언어인 욱욱~~킁킁~~" 등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1급 장애 농아인의 재산권을 ‘흙바닥에 글씨를 써가며 사용동의를 받았다’ 고 주장하는 군수님이 어이가 없어 거짓말이라고 항의하자 '매미소음측정치인 72~78(db 데시벨)' 에도 미치지 못하는 '63~75db 소음으로 800여 공직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고 소음폭행 공무집행방해죄 고발한 소문이 참말인가요!

군수님, 지난 7. 28. 검찰 압수수색 당시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 의결로 인허가를 진행하였다’ 라며 정상이라고 주장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군수님 거짓말이 드러났고, 더욱이 충청남도 도계위까지 속여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보고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감사원 결과이지요? 특혜란 주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나누어 먹는 것인데? 한 일간지는 현재 특혜받은 업체는 지가상승비만 100억 원 상당 사익이 발생했다는데 '군수님! 불법과는 1도 협의없다' 라고 했듯이 나누어 먹은 것은 없겠지요?

그리고 2022년 ‘천하태안을 주장하셨는데!“ 어찌 군수님이 잘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군민이 고발하면 ’고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라고 혐의없음 처분하고 어찌 군수님이 고발하면 태안경찰서와 검찰은 101% 재판에 회부하는지요! 그 비법이나 기법을 어디에서 습득할 수 있나요?

달리 군민에게 공포정치 하시려고 얼마전 경찰서 및 태안군 합동으로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훈련‘ 을 하셨는데 전국에서 알아주는 고령화 사회인 6만 군민 중 군수님에게 위력행사할 수 있는 특이주민이 있던가요? 아니라면 군민 제압하고 공포정군으로 몰고 가려는 군민압제훈련은 아니겠지요?

오늘날 군수님의 고소고발이 많은 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 역대 군수님들이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어 '군수님이 너그러운 잘못된 관습(행)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인가요!' 군수님, 어차피 고소고발 1등 군수로 소문났으니 그 명성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수님이 추구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가치인 공안통치를 실현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지요?

다가오는 2024년 청룡의 해에는 군민 압제 훈련을 강화하시어 '범죄동맹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 더욱 매진하시길 바라면서 나아가 “태안군 삼청교육대 건립“ 및 “영화 프리즌 교도소 증설’ 하시어 루마니아의 블라드 드라쿨레아 공포정치 대업을 꼭 이루셔야 합니다.

특히 인구유출 주범인 “ 脫태안 빠삐용 주민' 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민 관찰제를 강화하면서 군 관제실과 태안경찰서 및 각 지구대와 유기체가 되어 숨쉴틈 없는 경비태세를 갖추시어 '6만 군민 모두 통곡의 장벽' 을 넘지 못하도록 특이한 아성을 구축하시길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

위 기고문의 내용으로 보아 '민선7~8기 약302건의 주민 고발 외 다수의 공무집행방해죄 등 군민 고발사태 관련 신재생에너지 범죄동맹 허위 공문서 조작 및 비리 종합선물세트 태안군으로 지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관청 권위가 바로 설 수 있을지 의구된다' 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선출직 공직자를 없애고 서산시 통합해 수산관광 특구로 지정받자는 주민 의견도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포정치의 대명사였던 루마니아 왈라키아(Wallachia)공국 군주 '블라드 체페슈‘(Țepeș -꿰뜷는 자-) 또는 ’블라드 드라쿨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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