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최근 미 반납 된 장애인등록증이 부정 사용되는 등 도덕불감증 복지비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인등록증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면, 연금․수당, 보육․교육,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 일자리․융자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제혜택,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등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100여개 사업 중 해당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반납을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충남 등록장애인 124,780명을 대상으로 2012년 장애인등록증 반납현황을 실태점검한 결과, 연간 회수대상 8,482명 중 5,885명(69.4%)이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전국 회수율 35% , 조선일보 2013. 1. 5~6) 사망 1,881명, 허위로 인한 장애인등록 취소 10명, 자발적 장애인등록 취소 5명, 장애재판정 거부로 인한 장애인등록 취소 331명, 등급․유형변경 등의 장애재판정 2,157명, 장애인등록증 훼손 1,500명을 회수조치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시, 본인여부 확인과정을 강화하고 반납 대상자의 장애인등록증 회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위장애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급여내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즉시 환수 조치하여 장애인복지업무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