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 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포항시)

300만 도민여러분!
포항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풍요로운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미래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계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300만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북도와 도 교육청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물산업 및 물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물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1인당 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인구 절반이 물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물공급 확보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물산업은 먹는물 생산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해수의 담수화, 수자원과 관광생태의 연계를 망라하는 광대한 산업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 증가, 스마트 물관리 개념형성, 침수 공간 개발증가, 상하수도 광역화 및 통합화․전문화, 물산업 범위망 확장 등이 최근 물산업 트랜드로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21세기 블루골드산업으로 떠오른 물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높아감에 따라 이미 선진 각국은 물시장 선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계획과 정책을 앞다투어 내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낙동강, 형산강을 비롯한 6개의 국가하천과 안동․임하댐 등 10개 댐의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동해 청정수역의 해양심층수와 울릉도 성인봉 용천수 등 차별화되고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풍부한 수자원을 기반으로 작년 11월 지구촌 최대의 물관련 국제행사인 ‘2015년 세계물포럼’을 우리도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한바 있습니다.

물포럼만으로 2,000여 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녹색일자리 1,900개를 창출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북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미 도차원에서 관련조직개편 및 물산업 육성 정책보좌관을 위촉하는 등의 노력과 더불어 물산업 육성포럼 개최계획 및 물산업 특화단지 조성 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어 본 의원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물산업이 그만큼 관련분야가 광범위하고, 또한 먹는 샘물 분야의 낮은 인지도와 도에서 계획 중인 해양심층수 개발의 전진기지로 활용될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준공에 따른 운영비 미확보 문제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은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선 세계물포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리 경북도가 가지고 있는 물 관련 특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콘텐츠마련과 공동개최하는 대구와의 역할조정 등 도차원의 면밀한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경북의 물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경북만의 차별화된 물산업 발전계획수립과 관련 인프라구축 및 재원 확보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물의 절약 및 재활용 산업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으나 사회 인프라적 투자로 강과 같은 물이 많이 흐르는 지역에 댐과 보를 건설해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중에 하나일 것이며, 다행히 우리는 이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물그릇을 크게 확장해 놓은 상태고 이는 MB정부가 들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최고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물의 절약이나 재사용의 방법들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나 아무리 물을 아낀다고 해도 아무런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즉, 지하의 상수도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물로 실제 경북 도내 상수도관에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귀중한 물이 여전히 줄줄 새고 있어 사안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경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91.8%로 전국 96.5%에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연간 총급수량 3억 6,807만톤이며 이중 누수량이 7,966만톤으로 21.6%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평균 누수율 10.8%에 비해 훨씬 높고, 2010년을 기준으로 톤당 생산원가 1,019원을 감안하면 연간 81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도내 노후 상수도배관 교체사업은 최근 3년간 총 511.7㎞에 609억 6,0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누수율이 심각한 지역인 영주시(43.3%)의 경우 2010년 사업이 전무하며 2009년도의 경우에도 총 2㎞에 9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을 뿐이며, 영양군(38.7%)은 최근 3년간 노후수도관 배치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도의 경우 ㎥당 생산원가가 1,019원인데 비해 실제 요금은 627.8원에 불과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61.6%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현실화율 78.5%에 비해 그만큼 생산원가가 타시도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차원에서 국비지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수인 물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재원을 투자해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시설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연구용역 심의현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나 특정 정책의 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의 사업착수에 앞서 발주하는 용역은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그 사업의 방향과 정책이 결정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연구용역이 무분별하게 발주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않아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경북도에서 실시한 용역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25억 4,100만원, 2010년 97억 3,300만원, 2011년 161억 5,900만원으로 총 384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각종 공사설계용역 및 종합기술용역 등을 제외한 학술용역의 경우 2009년 43건에 27억 3,600만원에서 2010년 60건에 42억 9,100만원이 집행되어 용역비를 기준으로 56.8%나 증가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에는 68건에 50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용역이 무분별하게 발주되고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때나 혹은 예산심사 때 각종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음을 여러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용역비가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각종 계획과 연구과제의 외부 발주가 불가피한 면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공직사회 인력들의 수준이 어느 분야보다 우수한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도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도 책임회피를 위한 용역이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연구용역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인데도 2009년부터 2012년 5월 현재까지 집행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인 학술용역 총 203건 중에서 178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전체의 87.7%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학술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만 학술용역의 심도있는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도에서 추진한 학술용역 중 「경상북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4조에 의하여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조정 대상인 용역임에도 사전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역건수가 24건에 달하고 있고, 2012년 5월 현재까지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2010년 10월 26일 (35건 심사), 2011년 9월 27일(33건 심사) 등 3년 동안 정기회의 단 2차례에 불과하며, 본 규정 제8조에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 총 49명 중 2010년 정기회의 13명 참석(참석률 26.5%), 2011년 정기회의 10명 참석(참석률 20.4%)에 불과하며, 사전심의를 거친 용역 중 서면심사비율이 65%에 달하는 등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용역의 본래 목적보다는 결과물이 공무원의 의도를 합리화 시키는 책임회피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용역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용역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당수가 사업 실패시 책임회피성 수단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자체수행 비중을 높여 예산절감은 물론 공무원이 전문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무엇보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현재 운용중인 경상북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대책과 더불어 도차원의 총체적 학술용역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지방도 929호선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도에서는 ‘동해안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국책사업의 원활한 확보와 조속한 추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그와 연관된 도로교통 및 인프라개선을 위한 도차원의 발빠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이 실생활속에서 불편과 위험을 느끼는 도로.교통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만 우리도의 지방도 추진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지방도 929호선 포항~양포간 구간은 폭이 좁고 급커브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다발지역이 많습니다. 해병신병교육대에서 각개전투, 유격훈련 등과 해병 사단의 전차대대와 포병대대의 잦은 기동훈련 및 군수송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교통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동 차량들과 군인들로 인하여 도로가 마비되는 경우가 해마다 수십번씩 반복되고 있으며, 도로가 좁아 군인들의 훈련을 위한 행군이 있을 경우에는 젊은 장병들의 교통사고 노출은 물론이고 모든 차량들이 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차가 굉음을 울리고 위협적으로 지나 갈 때에는 추월은 상상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편 차량을 모두 세워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도로는 몇십년 전부터 확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만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시행되지 못하였다가 지난 2010년 6월부터 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면 정천리~창지리에 이르는 4.89㎞ 구간에 총 사업비 628억 4,600만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2012년 현재까지 사업추진률이 10% 수준으로 사업추진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도에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진입로 오천읍 세계리~장기면 정천리까지 2.34㎞를 6차로로 확장변경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본 의원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블루밸리 공단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 지방도 929호선 포항~양포 구간의 도로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만큼 진입로 구간만 조속하게 추진 할 것이 아니라 이어 연결된 정천리~창지리 4.89㎞에 이르는 구간 공사도 속도를 내어 함께 추진되어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영일만신항, 철강산업단지와 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국책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곳에서는 장기읍성 복원, 정약용유배지 복원, 산딸기 축제 등 각종 개발수요 및 관광자원 개발로 인한 공사차량과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통행량도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방도 929호선 포항~양포간 구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수십년째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교육감께 『오천지역 공립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여건과 교육수요를 철저히 반영하여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부모들과 지역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교육의 질을 제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포항의 경우, 2012년 3월 현재 북구인구는 26만 5000여명 정도이며, 남구의 인구가 25만 2000여명으로 인구수는 남․북구 비슷하나 북구의 고등학교 수는 공립 9개교, 사립 10개교로 총 19개교에 달하나, 남구의 고등학교 수는 공립 2개교, 사립6개교로 총 8개교 밖에 되지 않는 실정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구중에서도 형산강 이남지역의 경우 인구 13만여명임에도 공립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으며, 이 중에서도 오천지역의 인구 5만명중 중학생 수가 1,736명에 달하나 실제 고등학교는 오천고등학교 1개교로 학생정원이 790명 수준입니다.

이에 약 1,000여명의 학생들이 교통체증이 심한 형산교를 건너 북구에 있는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먼거리 통학으로 인한 오천지역 학생들의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시간들은 누구로부터 보상 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오천고등학교는 10년이 넘는 사학분쟁으로 인하여 시설비 지원이 전혀되지 않아서 교육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실정으로 오천 읍민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도교육청의 학교신설계획에는 2013년에 경북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김천시 남면초등학교 등 3개교, 2014년에 구미 해마루초등학교, 경산 사동고등학교, 김천시 용전중학교 등 5개교로 주로 택지개발이나 혁신도시 신규교육수요에 대응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학교신설의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나 어려운 교육재정의 여건속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더욱 더 신중한 계획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만, 그보다도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내해야 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어려움을 먼저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타 지역의 학생들에 비하여 매일같이 복잡한 시내버스 속에서 등․하교 시간을 소비하며 먼 곳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1,000여명의 오천지역 고등학생들이 누려야 할 시간을 되찾아주고,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킴은 물론,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가중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오천지역에 공립고등학교가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