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질문과 발언 통한 정책대안 99.5% 집행부 반영
제도개선, 완료시기 미도래 등 미완료사업, 집행부와 협력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6-14 17:47:15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의원들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반영현황을 분석했다.


충남도의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임기동안 총 434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후반기 의회 135건의 5분 발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도정질문은 집행부의 도정과 교육행정을 대상으로 장래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434건 중 99.6%인 432건이 행정에 반영(완료 77.0%, 추진중 22.6%)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비중을 살펴보면 교육분야 151건(34.8%), 문화복지분야 95건(21.9%), 농수산경제분야 78건(18.0%), 행정자치분야 64건(14.7%), 건설소방분야 46건(10.6%)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미완료 사업 100건을 위원회별로 보면 문화복지위원회 35건(35%), 교육위원회 20건(20%), 농수산경제위원회18건(18%), 건설소방위원회 14건(14%), 행정자치위원회 13건(13%)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청양군 야구연습장 건립과 청양대학에 3농혁신 경영자과정 및 농업학과 신설 등 2건은 추진불가 사업으로 알려졌다.

▲ 5분발언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주요시책에 대해 집행부에 정책대안은 제시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제도로 제9대 후반기 의회부터 135건의 발언을 실시했으며 이중 99.2%인 134건이 도정에 반영(완료 68.1%, 추진중 31.1%)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의원들은 문화복지분야, 농수산경제분야, 교육분야, 행정자치분야, 건설소방분야 순으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완료 사업 43건은 문화복지위원회 17건(39.5%), 행정자치위원회·교육위원회 각각 8건(18.6%), 건설소방위원회 6건(12.3%), 농수산경제위원회 3건(11.0%)으로 나타났고, 이중 행담도IC 및 톨게이트 조기신설 촉구는 추진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정질문 및 5분발언 미완료 사업 141건은 대부분 제도개선 또는 사업추진에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의회 모 의원은 “제9대 의원이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발언한 정책대안들의 대부분이 집행부에 반영된 점은 그동안 의원들이 일하며 연구한 결과"라고 말하고 “미완료 사업은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 완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상임위원회별로 미완료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대 의원의 45%인 18명의 의원이 제10대에 계속 의정활동을 하므로 미완료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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