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이 11일 열린 충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일부 시·군의 기금 출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룡시와 태안·예산·금산군 등 4개 시·군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 출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에 대한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이 누리고 있지만, 해당 시·군이 특례보증 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충남신보는 2012년부터 최근 4년간 도내 11개 시·군으로부터 23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받았다. 충남신보는 이에 12배에 달하는 347억원의 특례보증을 해당 시·군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연 1% 고정) 등 심사기준을 완화한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또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특례보증에 대해 연 2%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전 의원은 “계룡시와 태안·예산·금산군 등의 경우 소상공인이 655억원 규모 신용보증 혜택을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시·군은 특례보증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개 시군의 경우 무임승차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당진시의 경우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개 시·군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시·군 역시 지속해서 보증 규모를 확대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경영 위기 극복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