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천안6)은 17일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행정감사에서 “이동식 과적차량 단속에서 공주지소와 홍성지소간의 검차와 적발 건수 수치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 실적은 고무줄 잣대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오인철 의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검차수 (총677,478대) 현황에 다르면 고정식의 경우 적발 비율이 홍성지소와 공주지소 모두 0.1%이내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이동식단속 적발 비율은 홍성지소 2.42%, 공주지소 7.64%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2배에서 9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지방도 및 위임국도 유지관리 사업비지출내역에서 홍성지소 795억, 공주지소 538억이 지출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홍성지소의 과적단속 비율이 공주지소 보다 낮다면, 유지관리비 또한 적게 써야 하는데, 오히려 257억을 더 사용한 것은 홍성지소에 대한 업무감독 소홀이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오인철 의원은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도로파손과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업무이나, 단속하는 기관에 따라 적발수위가 다른 것은 형평성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다른 민원발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적발기준을 명확히 하고 홍성지소에 대한 업무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