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 FTA로 인한 농업 피해 누적…농촌 신음
농산물 가격 들쭉날쭉, 비교열위 생명산업으로 쌀 문제 가세 등 농촌 황폐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1-27 20:44:40
[충남=홍대인 기자]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돼 농촌이 신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산물 가격이 들쭉날쭉 갈피를 잡지 못하는 데다, 비교열위 생명산업으로 주곡인 쌀 문제도 가세하는 등 농촌이 황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은 27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칠레, 유럽, 미국 등 FTA로 농산물 피해가 4조 1477억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농업·농촌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며 “2013년 대중국 농업분야 적자가 37억6700만달러에 달하는 등 농심이 흉흉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비교열위 생명산업으로 주곡인 쌀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매년 잉여양곡이 30~40만t 발생한다. 이 잉여양곡을 저장하는 비용만 연 5000억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충남도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며 “직불제 개선 토론회와 같은 농업을 위한 지속적인 국민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3농혁신에 대한 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 간 일체감이 부족한 것 같다"며 “품목별 연구모임에 대한 교감 역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과 협의를 통해 6차 산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농업이 우리 충남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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