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꽃지해안공원 내 노외주차장 인근에 주거하는 부락민 10명은 본지를 방문하여 “구)휴양림 사업소 H씨 담당 공직자 및 주)꽃지관광컨설팅 P씨 등 2인을 △ 공문서 위조•변조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 기능적 분업으로 공모하여 권리행사한 공동정범 등 6개 범죄혐의에 해당하는 피의사실을 태안경찰서에 접수했다" 고 밝혔다.

이들 꽃지해수욕장 내 주거하는 제보자는, 위 2인 고발장 접수 관련, "그들은 상호 유착하여 불법행위를 처분해달라는 민원인을 보복하고자 해당법인에게 '민원인을 고발하라' 는 문서를 만들어 발송하였고, P씨는 수신받은 공문서를 이용하여 국공유지 토지인도의 소를 행사하는 특사경의 권리를 행사하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지난 5월 경 태안군으로부터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건축물은, 휴양림 사업소로부터 약 32000m²(약1만 여평)을 위임받은 P씨가 '78평의 가설건축물을 증축하겠다’ 고 휴양림 태안사무소에 문서요청하였고, 휴양림사업소 담당공직자는 회신문서로 요청한 건축물을 승인했다' 면서 '태안군수 직인이 찍힌 건축물 철거 처분문서나, 충남도지사를 대리한 (휴양림)사업소장 직인이 찍힌 건축물 승인 문서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국가는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충남도지사 대리 휴양림 사업소장이 78평 가설건축물 승인 공문서(2020년11월19일자)]

더 나아가 이들 부락민은,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국적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동일한 「헌법」을 준용하고, 동일한 행정법을 준수하는 사실에 논박할 수 없는 진리라면, △ 충청남도 도지사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직권남용혐의를 처벌하고, △ 명령에 복종한 피해자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하며, △ 피해 발생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을 지시한 도지사가 보상하는 것이 공정한 판결이 아닌가" 라고 의구했다.

이어 그들은 “소외계층을 대변하겠다고 당선된 문재인정부는, 120만 공무원을 위한 대통령인가 묻고자 한다. 더구나 국가 명령에 복종한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직권남용한 공무원은 충남도청으로 도피시켜 권력의 그늘에 안락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충남도민은 파시스트 지자체장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이 든다" 면서 양승조 도지사를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들 제보자는 “금번 발생한 공무원 직권남용 사태는, 지자체장을 대리한 공무원의 무지에서 발생된 피해사실은 문서로 증명된다. 그렇다면 무지한 공무원을 임명한 양 도지사 책임이 분명하며. 더구나 ‘가설건축물은 불법이 아니라면서 공문서로 허가 승인한 충남도지사’ 반면 ‘충남도지사가 허가해 준 건축물을 철거하라며 군민을 고발처분한 태안군수’‘ 이들 두 지자체장이 사용한 공문서는 공히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공문서를 동일하게 사용했다" 고 밝혔다.

[휴양림사업소 팀장 면담시, 사건 건축물 78평 증축허가 태안군과 협의했다고 진술]

이어 “같은 하늘아래 같은 국적, 같은「헌법」을 준용해야 하는 두 지자체장이 각기 다른 법리로 해석한 국가 공무원은 조사하지 않고, '충남도지사 승인 명령에 복종한 국민만 피해를 떠 안으라는 말인가' 라며 '두 지자체장이 주장하는「책임전가법」은 도대체 어느나라 법인가" 라고 통분했다.

더구나 "태안군 가세로 군수는, 군민의 애로점은 단 한 줄도 조사하지도 않고, 피해민 6명을 고발한 당위성이 무엇인가" 라며 ‘이들 두 지자체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해 어느 지자체장이 범법자인지 밝히겠다’ 며 입장을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