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곡성 인성원체험관광조성사업 설계변경 공사비 60%↑…설계변경 잘하면 ‘유능한 공무원?’
오현미 기자 myhy329@hanmail.net
기사입력 : 2022-11-17 17:18:45
곡성군의회, “기초설계부터 철저하게 진행해 예산 소요 줄여야"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17일 곡성군 4개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17일 곡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를 하던 중 곡성군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잘하면 유능한 공무원이다"고 발언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죽곡면 인성원체험관광조성사업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공사비 1억 8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공사비 60%가 증액됐기 때문이다.

곡성군은 공사비 증액에 대해 공사부지 매입, 사업 물량 증가, 주민 소통과 소통하면서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를 보면 계약금의 2억 이상이면 당초 공사비용이 10% 인상하는 경우 설계변경시 행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에 곡성군은 행정절차에 문제없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대현 의원은 “기초설계부터 용역까지 맡겨서 진행하는데 설계변경이 20% 이상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설계변경이 되면 그 원청과 100% 계약을 하게 된다"며 “밖에서는 인성원체험관광사업이 1억이 늘어난 60% 증액한 것에 대해 유착관계라고 봐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곡성군은 “건축직으로 봐서는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공무원들은 능력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설계변경이 10% 인상이 되면 중앙감사에서 지적을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말했다.

조대현 의원은 “지금 설계변경을 많이 한 공무원은 유능한 공무원이다고 하는 것은 위험발언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설계변경한 공무원이 유능하다면 그렇게 못한 공무원은 유능하지 못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기본설계 들어갈 때부터 철저하게 현장을 살펴 설계해 예산 소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순 부의장은 “사업을 추진할 시 설계와 용역 단계에서 이장과 주민의 여론이 반영이 돼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타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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