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보, 100인 토론회 해상풍력 허위 난무 '가세로 VS 전지선 ' 날선 공방..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2-11-22 19:11:29
[해상풍력, 해사채취 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1보, 해상풍력관련 '가세로 VS 전지선' 날선 공방에 이어 2보로 연장된다.


날선 공방의 요지는, 지난 18일, 100인 토론회 당시 '해상풍력 추진 경위, 입지, 명분을 밝힌 가세로 군수의 입장을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이 반론하는 형식으로 서술된 가칭)해상풍력 논박이다.


▼ 가세로 :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다보니 약3,000명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요구하는 부분이 대체산업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라며 태안화력 6기의 폐지 계획에 따라 해상풍력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2차 명분을 내세웠다.


가 군수의 해상풍력 추진은 2018년 밀실 단독추진, 2019년 재정자립도, 2020년 재정자립도, 2021년 화력발전 폐지, 세수확보, 2022년 대체 일자리 창출, 세수확보, 주민 이익공유제 등으로 연도별 명분이 매번 변경됐다.


△ 전지선 : 한마디로 근거없는 낭설이다. 산자부의 화력발전 LNG 대체전환 결정일은 2020.12.28. 일, 군수의 해상풍력 추진 결정일은 18.10.26. 일로 확인된다. 범죄의 이유는 중도가 없다. 항시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본 대책위는 다음 4가지 근거로 '갑자기 3000명이 빠져나간다' 는 군수의 발언이 낭설임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화력발전소의 LNG전환은 미래 10년 간 연도별로적 전환된다. 갑자기 3,000여 명이 빠져나간다. 는 근거는 무색하다. 한편 LNG전환은 고용인력의 불시 퇴출은 어렵다. 허구로 확인된다.


둘째 환경부는 지난 9. 22. 경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핵심기술 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원전 산업을 한국형으로 편입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에 원전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계적으로 태양광 풍력은 지양할 조짐이 역력하다.


셋째 산자부는 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 수급 80% 신재생에너지 20% 생산 계획 중 신재생에너지 부분 20%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12월 경 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 발표 참조)


넷째 지난 9. 22. ‘SMR 시장의 새로운 기회 세션’ 을 통해 산자부 원전산업정책관이 나서 올해 1조 원을 투자해 원전산업 활성화를 제고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22. 11. 22일 충남도 에너지과 담당 인정 참조)


결과적으로 가 군수의 ‘3,000명 일자리 상실’ 로 인한 대체 산업 역시 근거없는 논지로 확인된다. 특히 ‘2018년 2조 2019년 8조 2021년 12조 등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부담을 직원에게 미루는 서산지원 110호 증언을 참조하면 '민자개발 유치에 대한 막중한 부담감을 책임회피’ 하면서 '자신의 공약인 100만원 지급 추진’ 은 은연중에 지연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해당한다‘ 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반면 화력 폐쇄로 인한 일자리 소멸을 복구하고자 추진했다는 해상풍력 신 대체산업 일자리 창출은 허구인 점은 가 군수가 용역을 맡긴 ’2035 태안군기본계획‘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첫째 어가 약8,000여 가구 1만6000여 명 조업 권리 상실,

둘째 4,000여 농·어 겸업 가구 등 총8.000여 명 조업 권리 상실,

셋째 해상풍력 사업 특성상 공사 기간 외 완공 후 가동 시 20년간 고용창출 전무(제주도 풍력발전 현황 참조)

넷째 2015년 대한민국 유수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한 논문‘ 을 참조하면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인해 저서생태계의 파괴, 공사 중 1개 풍력발전기는 15,000번 항타를 두드림으로서 그 진동(278db)은 수중에서 40~80KM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동시에는 저주파 소음 영향으로 연해 토착 어종은 40km 이상 서식지를 이동한다. 는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가세로 군수는 연도별, 장소별, 시간별 유불리 잣대로 허구를 언급하고 있어 '구린내가 매우 농후하다’ 는 것이 대책위의 종합적인 평가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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