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사업장 깡그리 털린 반투위 전지선' 해상풍력 찬동하면 봐주는겨! 한심 언급..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2-07 20:24:45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7일) 해상풍력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군 풍력발전단지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0여 년간 이상없이 운영해 온 개인 사업장을 급습한 군은, 건축, 환경, 농지 등 행정법 위반 항목 전체를 깡그리 단속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종 국가항으로 지정된 신진도에 어구적치장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 군수가 무슨 면목으로 그물 적치장까지 단속에 나섰나!' 면서 '그의 저의는 환경피괴 풍력발전사업 반대 주민에게 비수를 꽃는 것' 이라며 '참으로 염치 없는 인면수심' 을 언급하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2층 군수실을 향해 ‘차라리 내 목숨은 왜 안 가지고 가는건가? 내가 내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거여! 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민간개발업자와 쑥덕쑥덕하는 군수를 보고도 두손 두발 놓고 있는 어민이 잘못된 것 아닌가! 라며 성토하고 '풍력 피해는 전수 보상해주는 것이 '나에 철학' 이라던 군수는 보상가 줄이려고 공장 불법을 털은건가, 이거 비겁한 짓이여! 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군수는 방안 호랑인가? '12조 풍력사업을 직원이 추천했다고 덥썩 맡은 군수는 이제라도 숨어서 이간질하지 말고, 직접 나와 정면 돌파하라! 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그런 용기도 없으면 즉시 내려와! 뭐하러 군수실에 있는거여! 찬성하는 자와 측근부터 털어내 깨끗하게!' 라며 군수를 향해 호통을 치자 2층 직원들은 왠일이냐! 며 반기는 듯 창문을 열고 구경에 나서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군민들은 '분군 이래 민간개발사업자와 12조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군수는, 군민을 주적과 우군으로 갈라치기하는 최초의 3급 부이사관' 이라며 격분했다.

[2022.12.07.자 태안군해상풍력 바닷모래 골재채취 반투위 vs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TFT 경제진흥과 직원들]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이 나서 그 연유를 밝힌다. '지난 11월, 연근해 어업인 단체 중심으로 결성된 10여 명과 함께 태안군의회를 방문해 1천 여 반대 연명부 및 24,000여 어민의 뜻을 전하고자 군수와 면담 및 공개토론요청을 민원으로 접수했다.


그런데도 군수는 면담을 부결하면서 '현재 실질적 당사자(연근해 어업인?)와 주민 수용성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충분한 협의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 고 문서로 밝힌 바 있다.


군의 이러한 반응 관련 '1천 명의 어민 반대의견을 전면 묵살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며 '실질적 찬동세력' 내지 '꼭두각시' 를 집적화단지 주민수용성 평가에 포함할 저의를 여실히 반증해 준 결과' 라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경제진흥과-42671)


당시 반투위는, 문서를 받은 즉시 경제진흥과를 방문해 부결 원인을 묻자 담당과장은 ’실질적 당사자(연근해 어업인?)인 어업인과 협의하여 방문할 것' 을 뻣뻣하게 주문했다. 면서 '반투위 전 위원장 및 임원들은 상대하지 않겠다' 는 의지를 명백히 드러냈다. 고 한다.


이에 반투위에서 "과장이 언급한 실질적 당사자(?) 를 확인한 결과, 경인북부조합 인천선적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P모씨 대리인 H씨로 확인되었다' 면서 'H씨는 관내 사업자등록증도 없다' 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풍력 반투위 대표로 내세운 이유가 그림책처럼 뻔하지 않은가요" 라고 강조했다.(11.29. 자 등기부 등본 및 해당 법인 등록증 참조)


더불어 과장이 '실질적 당사자라고 지목한 이들은 지난 4년 간 풍력발전 80% 공정에 이를 때까지 단지 추진을 방임한 이들' 이라며 '군수는 그 세력의 중심에 선 H씨를 상대로 지난 18일 자 100인 토론회장에서 '태안 어민을 대표하는 반투위 위원장이시지요! 라고 추켜 세은 바 있다' 는 설명이다.(11. 18. 일 태안군수 주재 100인 토론회 ‘해상풍력 건의 답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반투위 박준신 수석부위원장은, 군이 주장하고 있는 앞뒤 정황, H씨의 행보 등을 살펴보면, 군은 'H씨를 지목한 군수의 명령을 받아들였거나' or '풍력 관련 잘 알지 못한다' 는 협의체 위원을 임명한 것처럼 민간개발사업자 및 민자유치에 도움을 주고자 조종하기 쉬운 대상을 선별한 결과가 아닌가 의심된다' 는 입쟝을 전했다.


나아가 그는 "지자체 주도형 REC 우대 가중치를 부여 받기 위해 21. 09. 01. 일 민관협의체 구성을 보고 받은 후 10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시 집적화 단지를 위해 '피해지역 어민 등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는 점에 착안하고 이해관계가 모호한 태안군생활개선회장, 소비자보호센터장, 국화축제추진위원장, 자율관리공동체협의회장 등 바다와 담을 쌓은 보통 시민 및 친군정 인사로 도배한 정황을 참작하면 H씨를 태안군 대표로 지목한 사태는 공작(工作)" 이라고 분석했다.


반투위 박 사무총장은, "군수가 임명한 협의체 위원 중 약8명과 통화한 결과, 대체적으로 풍력발전단지 관련해 '알지 못한다' 는 답변과 1~ 2차 협의체 회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나요? 라고 묻자 ' 우리보다 잘 아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진행해 할 말이 없다' 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박 총장은, '근흥면에 거주하는 모 위원은 어민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경제진흥과 과장을 직접 만나 전달하고 위원명단에서 빼 줄 것을 주문했으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는 그의 전언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12조 상당의 사업을 저울질 할 위원의 적격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 '군수 역시 (5년 경과)하나씩 배워간다는 입장' 을 법정 증언한 바 있다. 고 했다.


나아가 "도대체 실시기관인 군이 민간개발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승인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한 상황에서 어민의 어장을 뺏어 넘겨주는 군청은 대장동 특검 대상' 이라면서 '국가는 이 사건 말고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가' 라며 맹비난 했다.


이어 박 총장은, '모 위원은 임명장도 받지 못했다' 고 한다. 정황으로 보아 군수의 군정농단이 명백하며 노조위원장은 군수와 유기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들 전부를 원팀이라고 지목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라며 '저급한 사고집단' 이라고 비판했다. (2021.09월 노조위원장 유기체 지역신문 기고문 참조)


한편 '영문도 모르고 참석했던 모 위원은 어민이 없는 협의체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면서 '군수 측근(민주당 전 비례후보)은 사전에 알고 수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고 밝히면서 '민선 7기 군정농단에 이어 제2의 풍력 공작' 으로 강한 비판을 성토했다.(각 위원들 통화 기록 참조)


반투위 주 국장은 "그들 위원은 한결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한 참사실만 보아도 '협의체 공직자 및 교수, 연구진을 포함한 상당수는 풍력의 '풍' 자도 모르는 리모콘형 AI로 판단된다' 고 비토하며 '이들은 민자개발사업자로부터 매수될 수 있다' 면서 '그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그는 '위원들이 풍력 박사라고 자신한다면 공개적으로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 만일 이대로 진행한다면 개차반으로 전락한 태안군으로 지목해도 군수는 할 말이 없다! 라고 통탄했다.


반투위 총국은, "군수의 추대, 담당부서가 지목한 어민대표 H씨 측으로부터 '협의체 추가 입단 위원 15명 명단' 을 확인한 결과, 5명은 통화거부, 1명 번호오타, 4명은 민관협의체 해체를 주장하는 반투위 임원으로 확인됐다" 고 밝히면서 '군수나 경제진흥과 업무양태로 보아 민간개발업자에게 쫓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고 밝혔다. (2부 해상풍력사업자 의혹적 펙트 관련이어집니다.)

[2022.08.05. 해상풍력 반투위 집적화단지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해체 주장 반투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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