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해상풍력 가세로 법정진술 or 100인 토론회 vs 전지선 펙트 or 진실 논박..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2-11 18:57:57

[4보 태안타임뉴스= 나정남기자]태안군 해상풍력 의혹 관련 가짜 (Pake) 진실(Truth)공방 4보. 태안군수는 해상풍력 추진 동기 관련, 지난 11. 18. 일 100인 토론회 발언을 인용한다. 동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법정진술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군수의 사업추진 배경 관련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이 논박에 나선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군수의 발언은 반복 사용했다.


본지의 "가짜 (Pake) 진실(Truth)공방 연재" 관련, 발언 사실을 기초한다. 그러나 100인 토론회 및 법정진술 또한 보이는 사실일뿐 참은 아니라는 점을 공유한다. 흔히 공동체에서 '참' 이란 '눈에 보이는 형체 외 의심한다' 는 르네 데카르트의 회의(의심)주의를 이 공방의 모토(Motto)로 삼았다. 비판은 독자의 몫으로 남긴다.


= 가세로 군수, 11.18. 자 100인 토론회 해상풍력 추진 동기 발언.


△ 가세로: (화력 6기 폐지, 3,000명 일자리 상실) '그래서 생각해 냈던 것이 그럼 풍력이라도 해야겠다. 우리 군민 전체가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풍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철학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11개 화력발전을 운영해서 140억 정도가 됩니다. 1년에. 풍력의 경우에 제가 기억하는 부분에 한 단지에 175억 처음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140억 얘기가 있고 하는데 화력 11개를 돌려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돈이 풍력 한 단지를 가동해서 얻어지는 돈과 같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주어진 여건에서 과연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명하지 않습니까" 라며 해상풍력 추진 동기 관련 '화력발전 폐지' 로 3000명 일자리 창출을 위해 풍력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는 추진동기를 부각했다.


= 해상풍력 해사채취 절대저지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 군수 가세로 풍력 추진 동기 반론


△ 반투위 전지선 : 군수의 100인 토론회 발언 중 ‘화력 6기 폐지, 3,000명 일자리 상실’ 을 명분으로 ‘그래서 풍력을 생각해 냈던 것입니다‘ 라는 주장에 이르러 군수 가세로의 임기응변은 명백히 드러났다.


우선 화력발전 폐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펙트를 소개한다. 2017. 12. 14. 개회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태안화력 폐지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2020년12월까지 폐지계획 역시 발표한 바 없다. 그렇다면 1차 거짓이 증명된다.


최종 폐지 계획으로 20. 12. 28. 자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이르러 "2032년까지 태안화력 6기를 연차적으로 LNG 전환한다. 고 발표한다. 군수의 풍력발전사업은 18. 10. 월 경 추진했다. 따라서 "화력폐지 3000명이 빠져나가 풍력을 생각하게 되었다" 는 발언 역시 무근거로 2차 거짓이 증명된다.


2019년 당시 산자부는, 보령 1.2호기, 삼천포 1.2, 5,6호기 호남 1,2호기 등은 2022년까지 폐지, 나머지 노후발전설비 22기는 10년 내 폐지, 그 계획은 9차에서 발표키로 정했다. 군수의 발언은 페이크, 그러면서 그는 군민의 이익을 언급했고 철학을 운운했다. 허구다. 3차 거짓이 증명된다.


저의 논박을 한층 뒷받침 해주는 근거를 제시하겠다, 2019. 04. 04. 자 산자부에서 발표한 "추가 석탄발전 감축 관련 문서" 태안화력발전 폐지를 언급한 언론사의 보도수정을 요청하는 문서가 군수 가세로의 풍력 추진 동기를 무색하게 만든다. 전반적으로 거짓으로 밝혔졌다. (2019. 04. 04. 전력산업과 사무관 044-203-5153)


한편 군수 가세로는 "최초 해상풍력 사업 추진 당시 MOU체결 과정 및 19년 경 화력발전 폐지를 언급한 바 없다. 그렇다면 100인 토론회 '나의 철학' 은 허구를 앞세운 뒷북치기에 불과하다. 설령 2021년 경 산자부에서 폐지를 언급한다해도 " LNG전환 계획을 누락시킨 점" 은 고의성이 다분하다.


"화력 폐지 3,000명 일자리 빠져나가 생각해 낸 것이 풍력사업?" 이 점은 모순에 해당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8,000여 어가, 어업종사자 6,000명 최소 14,000여 어민이 일자리를 잃는다. 군수라는 자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그의 비상식정 무근거 발언에 혀를 내두르는 이유다. 단적으로 짚어 왕회장의 사업 욕구가 어민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신뢰를 잃었다.

[하단부 사진 설명, 2021. 05.27. 태안TV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실시기관 선정 홍보 캡처]


질문: 그렇다면 2018년 화력발전 폐지를 예견하고 '풍력' 사업을 추진했다. 는 군수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것입니까?


△ 반투위 전지선: 군수는, 2018. 10월 경 2조 사업의 MOU체결 후 불과 7개월 만인 5월 경 만리포 앞바다 25KM 지점에 풍향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을 승인한 자다. 조사나 평가 어민 공청회 없이 독단으로 밀어부친 군수다. 동년 7. 12. 일 160명의 실무진과 업체 등 현장 시찰을 나간 것이 주민과의 대화 전부다. 현장답사를 공청회라 하는 것은 모순이다.

군수 가세로의 허구를 기초한다면, "미래(20.12월) 화력발전 6기 폐지-> LNG 전환된다는 사실" 을 예언하고, ’우리 군민 전체가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풍력" 이며 "생각해 낸 것이 풍력사업이라도 해야겠다‘ 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래서 1만4,000여 어민을 쫓아내고자 했다. 는 발언은 초등학생도 고개를 흔들 일이다.


110호 법정진술은 가관이다. 변호인 MOU체결시 문을 걸어 잠근 이유를 묻자 군수는, " 그 당시 그 사람(어민)들이 완력을 쓰고 폭력을 쓰고 하니까! (녹취록 21/27쪽 참조) 그러자 변호인은 '대화를 하자는 거겠지요' 라고 하자 군수는 "변호인님 그 당시에 변호인님은 그자리에 안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그럴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라고 답변했다.


군수에게 묻는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군수라며 군수실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고발하겠지요! 미친놈 잡아가라고? 그렇다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평생 먹거리 터전을 갑자기 군수라는 자가 내놓으라고 한다고 순순히 내줄 수 있는 어민이 있을까요? 이 점 군수라는 자가 상식도 없는 억지를 부린다는 어민의 주장을 강경 성토한다.


110호 법정 군수 진술 중, 해상풍력을 알게된 계기를 묻자 " 취임한 이후에 취임 전에는 해상풍력 자체의 개념도 몰랐고요, 취임한 이후에 훨씬 이후에 우리 직원들로부터 해상풍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라고 했다.(녹취록 13/27쪽)


1조7500억원 상당의 주)태안풍력발전 사업계획서를 아느냐? 고 묻자 "제가 그 계획서를 정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이 건의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녹취록 14/27쪽) 라고 답변했다.


즉 12조 사업 추진은 '직원들이 건의했고 저는(군수는) 그렇게 하는겁니다' 라며 "직원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 이라는 군수 가세로의 진술이다. 6만 군민 100여 명의 공직자가 이 사실을 안다면 군수를 떠나 그를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100인 토론회로 돌아가, 위 근거(펙트)를 바탕한다면, ‘우리 군민 전체가 득이 되는 것이 해상풍력발전" 이라는 발언은 그의 전반적 행정능력을 떠나 인성과 성격은 소시오패스(상식 규범 상실자)라는 반증이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태로 판단한다. 두얼굴 즉 가면을 쓴 또하나의 악이 군정에 자리잡은 사건으로 지목한다.


군수 가세로가 언급한 "자신의 철학" 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용어의 이해가 부족한 듯 하여 논박한다. 철학은, 필로소피아(philosophy) '지혜' 를 의미하며 '지혜' 란 목적이 없는 지식, 즉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의 형체 너머의 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군수의 발언도 철학에선 사물로 본다.


따라서 그의 이익적 또는 상대적 목적이 있는 생각(사물)은, 생존 지식이다. 지식은 경험측, 유전적 내력의 총합을 의미한다. 흔히 '삶의 지혜' 라고 명명하지만 본디 '삶' 과 연관된 사물은 '지식' 에도 못 미친다.


공인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군수, 초등학생도 공인은 '메세지' 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허구를 생명이라는 자는 없다. 이에 그의 발언은 본질은 없고 진실이 결여되어 있는 감언이설 or 미사여구로서 귓전에서 맴도는 이유다. 그가 무슨말을 했지! 라고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특성을 자연체 인격이라 한다. 옛 선현들은 이와같은 자들을 '바람에 흩어지는 낭설' 을 읊는 즉 연설가라고 했다.(5보 이어집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