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안산 상록을)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업무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김영환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위원장이 창조경제를 상상력 창의력을 산업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금융이 기술력과 지식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위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창조금융을 내세웠는데, 옳은 방향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말이 있어왔지만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2009년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었다는 실례를 들기도 했다.

김의원은 덧붙여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신규공급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액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이 구제가 어렵다면 빨리 파산할 수 있도록 파산법 등을 손봐야하고, 파산한 후 재기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이 가능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카드수수료 개편의 마지막 작업으로 진행중인 VAN 수수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VAN 수수료 인하 방안이 7~8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다 속도를 내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카드사와 VAN사가 공동 부담하는 형태가 바람직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상반기 중 방향을 정해서 밴사와 카드사의 수수료 배분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동네·병의원·약국, 서점 등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2012년 상반기에만 1,317억원(10개 시중은행), 한도미사용수수료(마이너스 통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내는 수수료)로 2011년 386억원(7대 시중은행)을 벌어들였다. 시민의 푼돈을 털어가는 중도상환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연합회 주도로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