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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12조 풍력발전 '군청과 3개 법인' 거짓 설명회ㆍ백지 의견서 수취 고발해야..

나정남

nano1772@naver.com | 기사입력 2023-04-19 12:57:18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승민]

[태안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Reset 거짓 1보]산업자원통상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태안군 해역 풍력발전사업을 추진코저 전기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가의해상풍력발전(주) 서류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는 입장을 반투위(위원장 전지선)에 전했다

△ 부안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업 불가능, 양식업 100% 실패.

민원을 제기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측은 지난 2월 가세로 군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현재 운영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부안,고창,격포.영광 접경지)에서 조업과 양식업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면서 '현장상황을 알지 못하는 가세로 군수의 개인 주장" 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민에게 배포한 설명회 자료 거짓 난립' 과업구역 전단지 한장도 없이 주민의견서를 수취하고 있는 태안군 및 가의풍력, 서해풍력발전 등 특수목적법인의 편법을 산자부에 민원 제기' 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 풍력 대책위 사무국장의 전언도 근거로 제시했다. '실증단지 인근에서 조업은 불가능합니다' 라며 '기 설치된 실증단지는 태안군 민간풍력사업과 상반되는 국가사업이며 가 군수는 모델하우스 홍보관을 방문, 달콤한 말만 듣고 자치단체장의 합목적성에 맞는 생각을 보도하는 행위는 주민을 속이는 것이지요!‘ 라며 부안의 죽은바다 상황을 리얼하게 전해준다.

이어 그는 '지난 8년 간의 투쟁 사진 및 양식업 조성 실패, 조업 불가능 근거 등 수협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은 오늘날 죽은바다' 를 만든 원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안군수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양식업 관련해 정부에서 R&D 자금을 지원 받아 수회 시도했으나 100% 실패했다' 면서 '현재는 포기 상태' 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는 추가로 실증단지 인근에 400MW를 추진하면서 주민 이익공유제 홍보에 나섰으나 이 방식은 작업대출이라면서

주민들은 두 번은 속지 않는다' 며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작업대출의 세부 방식은 이렇다. '일단 참여 주민 개인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사업자가 그 채무를 지급 보증해 주는 것’ 이라며 ‘추후 채무자로 명의를 빌려준 주민은 빚더미를 떠안고 기업인은 정부 보조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전형적인 사기행각' 이라는 것. 그가 전한 "작업대출은 주민참여도(REC)를 높혀 기업들이 보조금 %점수를 높히기 위한 전형적 '사기행각' 이라는 의미" 로 해석된다.

지난 3.15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부안 실증단지 경우 연평균 가동률 21.6%에 불과하며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면서 '풍력발전은 에너지보다 국내 기업의 건설 플랜트 활성화를 위한 산업' 이라는 공식 발표와 일치한다.

△ 태안군 주민설명회 용역업체 '회계법인 나무' 시청각 배포 자료 무근거ㆍ무검토 군민 기망, 군이 공조.

한편 태안군이 발주한 주민설명회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나무' 에서 홍보하는 총31쪽의 '해상풍력단지개발 주민설명회‘ 자료를 살펴보면, △ 어민 어획고 저감 △ 저서생태계 회피 △ 보호종인 어류 포유류의 40km 이상 회피 △ 어탐기 전파방해로 인한 선박사고 등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선박안전연구센타 등 공인 인증된 기관의 논문은 일체 배제했다. 이 점은 태안군 입장에 편승한 원팀으로 상호 밀약한 공조의혹이 매우 뚜렷한 방증이다.

설명회는 군이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이를 수주한 동 법인(법인명 '나무')은 '오직 풍력발전 예찬론' 을 90%에 육박할 정도로 지면을 할애했다. 남은 10% 조차 모호함 투성이다. 군수가 구술한 보도자료 캡처 문장도 섞여 있다.

△ 가세로 군수 인구 528만 도시 험버를 태안군 롤모델로 삼아. 허구

태안 해역에 설치될 8MW급 250여기 발전단지 설치 사례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대형 프로젝트, 이를 현실화 한다면 풍력플렌트 생산 세계1위인 영국이 '태안군을 카피해야 한다' 는 전문가 평가는 가히 소가 웃어야 할 군정실록으로 남게된다.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 보니 무근거, 무검증 등 비교 검토할 공인인증 연구 논문도 실상 전무하다. 무모한 추진이 주민을 속이는 방법외 외 달리 대책을 세울 수 없다. 더우기 2018. 3월 지방선거 이전 작성된 2조 상당의 사업계획서는 당선 가능 여부 주판까지 두드려야 할 초조한 상황에서 제작된 계획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공정절차 부재는 자명하다.

△ 회계법인 '나무' 시청각 자료 총31쪽 거짓ㆍ허구 난립 경제진흥과 직무방임. 반투위 재검토 의뢰.

해당 시청각 배포지에 "거짓" 은 넘친다. (법인 자료 29쪽~30쪽 참조) "덴마크 및 영국의 험버를 ’가난한 항만도시‘ 에서 풍력단지 전환으로 해상풍력 중심이 되었다" 는 대목은 찌라시 수준어다.

구글의 위키리스트만 확인해도 '험버' 면적은 15,420㎢, 인구 5,284,000명(2011년 기준)통계를 보여준다. 험버를 가난한 항만도시로 격하시킨 점은 과업 불성실 업체로 평가된다. 군민을 조롱거리로 삼고 찌라시로 희롱하는 군 및 용역사는 어르신을 우롱하고 있는 것.

영국이란 국가는 금보유율 세계1위, 속령(식민지) 세계1위, 저들 원팀은 군민을 속이고자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으로 영국을 격하한다. 촌극도 이런 촌극이 없다. 형사소송법 상 기망(나쁜 꾀로 남을 속임)행위를 '사기' 로 정의(定義)한 법령을 이들 치죄하는 척도로 삼는다면 '경제진흥과' 및 '회계법인 나무' 는 '사기' 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만일 설명회 자료를 경제진흥과에서 제작하고 용역사 '나무' 는 주민수용성 평가 의견수취를 수주하며 손발을 맞추었다면 이들은 '공동정범' 이다. 반투위에 임원에게 용역을 준다해도 이들 보다는 정확할 것을 저들도 알고 있다. 제 편만 쓰겠다는 것, 부정행위 은폐가 선명해진다.

북해쪽에 자리한 '요크셔 험버' 는 태안군 61,500명의 88배를 넘어서는 도시로 알려졌다. 부산(331만 명) 대구(236만 명)를 총합한 세계적인 인구 밀집 대도시, 나아가 2차 대전 이후 파괴된 항만도시를 복구하고자 원자력 폐기물 처리 단지로 지정되었고 석탄 출입항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국가항만이다. 이런 세계적인 무역항을 관내 전형적인 뉴딜 어촌인 태안을 롤모델로 삼아아 한다는 군수는 기술협의를 앞세워 외유로 비판 받았다. 군민의 이름으로 전액 반환 내지 성과물 공개를 강력히 주장한다.

△ 주민설명회 31쪽 허위ㆍ과장ㆍ누락ㆍ축소 등 점입가경,

군 용역사(회계법인 나무)는 전자파 관련 (법인 자료 24쪽 참조) △ Robin Rigg 해상풍력(스코틀랜드의) 의 경우 해저케이블 경로를 따라 전자기장에 민감한 종들의 수는 오히려 증가, 제주탐라해상풍력 전자파 최대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83.3μT 이하로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고 했다. 늘어난 수종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거짓 내지 해당 기업의 무검증 자료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들 과업 중 어류의 저서생물 민감성, 과업 구역 회피 및 이탈, 산란장해 등 관심목록은 단 일개의 문장도 없는 점도 눈에 띈다. 이런 허접한 설명회 자료는 불신감을 팽배하게 만든다. 어류피해 조사 과업은 쏙빼고 생뚱맞은 인체 피해를 언급한 지난 수회의 설명회는 군민 기망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편 (법인자료 27쪽 참조) 발전기 용량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게 느껴짐, 발전기 용량이 클수록 저주파 소음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 발전기 소음이 바닷바람과 파도소리에 덮혀 잘 들리지 않음. 등 대목에 있어서는 만리포에서 25KM 떨어진 구역에서 어뢰가 터진들 소음이 들리겠는가! 라고 묻고자 할 정도로 무치했다. 바닷바람과 파도소리에 덮혀 소음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낭설에 이르러서는 회계법인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업체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용역료 회수 대목으로 지적한다.

과업구역 어류피해 관련 용역을 인체 피해로 확대해석한 점은 군민 우롱행위로 지적한다. 이런 거짓 설명회 자료를 군수 및 담당 실과장 등이 주민 설명에 나선 점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분노를 전하고자 한다.

(법인자료 28쪽 참조)어류 및 돌고래 영향 돌고래 서식 및 해외 발전기 운영구역 돌고래 서식, 등 대목은 국립수산과학원 2015년 연구논문을 무색하게 만든 거짓말로 확인됬다.

수과원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사중 항타소음은 237db vs 미 해군 mk어뢰(폭뢰) 289db으로 나타나며 저서환경은 파괴된다고 했다. 제주탐라풍력 준공 이후 5년간 돌고래 무리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 했다. 그렇다면 태안군은 주민을 속이는 단계를 넘어 '사기첬다' 고 해도 할말이 없을 정도다. (2015년 국립수산과학원 R2015027호 논문 참조)(가의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거짓 과장 or 축소 등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46640 민원제기 기사 참조)

△ 2018년부터 5년 간 해상풍력 의혹 자료 수집한 반투위.

필자는 지난 5년간 풍력추진 관련 가세로 군수의 거짓말 및 밀실행정ㆍ절차의 불공정 등 부정한 추진 과정을 방대한 자료로 축척했다. 그럼에도 군수는 프랑스를 거쳐 풍력 플랜트 생산 세계 1위인 영국 험버까지 방문해 태안군의 롤모델로 험버를 지목했다. 태안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군수가 할일인가! 제 의무를 벗어나 몽상이 아닌가 묻고자 한다.

군수의 무근거 발언과 동시에 부안 실증단지 무근거 조거없는 포퓰리즘 호평 등 일체의 홍보 기사는 한마디로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기록햘 것은 명백하다. (2022고합95 재판 고발인 가세로 증언 참조)(태안군수 가세로 '영국 북해 공업단지 험버' 군 새모델로..관광 ∙수산 붕괴. 충남타임뉴스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448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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