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도지사, 태안군 해상풍력 '이익 쫓는 민간사업자, 절차의 불공정 반대' 군민 환호..
나정남 | 기사입력 2023-05-07 17:37:01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1보]지난 2일 태안군을 방문한 충청남도 김태흠도지사는 문예회관을 통해 약400여 명의 군민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방문 이후 2번째 대화 자리를 마련한 이번 행사에 태안군수 가세로도 함께 참석했다.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와 태안군수]

먼저 가세로 군수는 '해상풍력을 추진해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 는 의미로 인사에 나서면서 의례적 의식을 마친 후 김태흠 도지사가 나섰다.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 중 건의된 27건의 민원 관련 전반적인 검토를 마쳤다는 도지사는 '처리 불가 1건 외 특별한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었다' 면서 '당시 건의안 중 97% 상당의 군민 고충을 해결' 한 노고에 큰 박수 세례를 받았다.

이어 반투위 이명희 수석부위원장은, 가 군수의 해상풍력 추진 관련 도지사로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건의한다. 이에 김 도지사는 "세계적인 탄소 중립으로 신재생에너지 추진 방향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절차가 공정해야 분배의 원칙이 확립된다" 고 강조하면서 '(태안군 풍력사업을 겨냥해) 이익을 쫓는 기업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문제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면서 '해상풍력은 정책적으로 국가가 나서야 한다' 는 입장을 지난해 1차 방문 때와 동일한 신념을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고위공직자는 ‘절차의 불공정에 해당하는 해상풍력 추진은 반대한다’ 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태안군 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의식한 듯) "민간개발업자가 나서는 것은 반대한다" 는 취지라며 ‘평소 불공정한 업무추진은 반대한다’ 는 도정운영 방침과 일맥상통한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태안군민 김태흠도지사 지지 응원 메세지]

이어 마이크를 잡은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태안군 가세로 군수는 해사채취 200만M³(25톤 12만대 분량) 루베 상당의 실시계획을 4. 21. 일 인가했다‘ 면서 ’ 어민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지방세수를 높이려는 셈법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의구를 제기했다. 나아가 ‘청구인 주)해왕산업개발’ 은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피청구인 태안군청’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이때 군은 준비서면을 통해 '*** 여겨진다' '어민들이 채굴을 반대하고 있다' 는 등 추측•추정 상상적 경합 의견을 제출하면서 재판에 중차대한 법리적 구속력에 상당하는 근거를 서면에 나타내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반투위측은 '고의적으로 패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귀책(태안군) 사유로 패소한 책임을 인가나 허가하여 피치 못했다는 변명에 나서며 '그 피해를 어민에게 떠 넘기는 공직 술책' 은 '이미 만연된 관행으로 가히 무책임에 해당하는 군정 양태" 라는 입장도 전달하면서 광업법을 위반한 업체 관련 감사 문서를 도 책임자에게 전달했다.

한편 박 사무총장은 패소한 태안군은 불과 47일 만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권리자 등) 위반하고 인가한 의혹도 자욱하다’ 면서 ‘특히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수산업법> 제7조제4호 에 정치망 어업 면허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태안군정발전위원회 H씨와 그 형제들을 거간꾼으로 삼아 약 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약조하거나 공여하는 방식으로 위 법령을 위반하고 허가받은 사실 관련 '태안군 담당 공직자 및 군수는 알지 못했다' 고 발뺌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지사와 함께 자리했던 피해어민 및 어선 어업 권리자들은 "만일 5. 4. 목요일 군 수산산업과 및 주)해왕산업개발 실무진과 함께 6. 21. 일 금어기 이전까지 해사채취를 중단하라" 는 협상안을 거부할 시 '(금품)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태안군을 상대로 한 손배청구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 는 의지를 표명했다.

['태안군개발위원회 태안군의 희망은 해상풍력입니다'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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