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골재채취 해적 난립 곧 해상풍력 침입..'꽃게·대하도 아는 환란'...누가 지키나,
나정남 | 기사입력 2023-05-09 21:52:16

[태안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관내 어민 비화는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의항지선 14km 지점인 다이아몬드 구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사채취는 주)해왕산업개발(대표 박노현)에서 약200만 루베(25톤 중장비 12만대 분량) 상당을 채취 김포로 반출한다. 앞으로 2017.04.20. 일까지 약4년간 마지막 남은 사구 다이아몬드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나아가 남서쪽 2km 지점에 자리한 갈치꼬리마저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에 돌입했다. 군수 가세로는 2020년 7월 경 해사채취 310만 루베(25톤 20만대 분량) 승인 이후 그해 12, 27.일 1,075만 루베(25톤 67만대) 상당량을 채취하고자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 이어 2022. 1월 경 같은 업체를 통해 6월30일까지 추가 골재채취를 승인했고, 같은 해 3. 7. 일 광물을 빌미로 골재채취 200만 루베를 승인하는 등 가히 천문학적인 채취량을 보이며서 꽃게 산란지 및 서식지인 사구를 훼손하면서 재정자립도 명분을 앞세웠다.

[갈치꼬리 흑도 △ 상단: 200만 루베 광물(해사)채취 진행 중 △ 중단: 2021.12.27.일 골재채취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구역 △ 하단: 해상풍력 63기 3000만 평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해사채취는 지난 89년부터 2017년까지 1억3천만 루베(25톤 812만대 분량) 상당 채취했다. 서울 남산(5000만 루베)의 3배에 육박하는 사구를 훼손하면서 저서생물 및 해양동물의 서식지 파괴에 앞장선 전직 군수들의 양태로 이제 남은 공간은 다이아몬드와 갈치꼬리 흑도만이 남게된 것. 2014년 당선된 전 한상기 군수만이 해사채취에 개입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5년간 골재채취를 허가한 군수도 있다.(인하대학교 '해사채취가 환경파괴에 미치는 영향' 논문 참조)

놀라울 일은 2002년~2003년 약2년간 연간 1,400만 루베 상당을 채취하면서 환경파괴는 가속화됐다. 이 바통을 이어받은 군수 가세로는 마지막 사구를 채취할 의지를 꺽지 않을 듯하다. 이번에는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로 연이어 어민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 가장 많은 량을 채취한 군수는 진태구 전 군수로 인하대학교 논문은 밝혀준다.

가세로 군정의 사구 및 저서 환경파괴를 염려한 환경부는 올해 '장안사퇴를 포함 여의도 면적(2.9km²)의 12배 상당을 확장하면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 한 사실에 우리 어민들은 다행스럽다는 눈치다.

한편 가세로 군정에 이르러 바다모래 골재 장사로 사행위 편취 행위가 적발되면서 민간단체 피의자 신분 전환된자도 역대 최다로 확인된다. 현재 수사선 상에 오른 어촌계장 및 선주협회 등 혐의자만 10여 명에 이른다. 법령이 지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권리자' 는 아니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리자 등)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은 지난 30년 간 껌값이나 막걸리를 얻어먹고 25톤 중장비 812만대 분량 '시세 약1조9천억원 상당의 바다모래 반출' 앞장선 이들, 꽃게며 대하,우럭, 광어, 노래미로 넘쳐났던 바다는 무성영화로 기억되게 만든 원흉으로 나타났다. 관내 기레기 언론사도 해양환경파괴를 방임하며 한 몫 거든다.(1루베당 15,000원 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한 정치망어업 면허자(통발, 안강망 선적)들은 뒷짐지고 침묵하고 있어 개탄하는 군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양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결같이 아노미(anomia)현상이 선명하다. 독일의 에밀 뒤르캠(1958~1917)이 주장하는 아노미란, '국가나 공동체에서 사회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합법적 수단을 사용할 때 이에 대응하는 사람의 방식을 5가지 나눈다. 첫째 '순응' 이다. 둘째 '개'혁 셋째 '의례' 넷째 '도피' 다섯째는 '저항' 이다.

'순응형' 이란 말 그대로 노예같은 이들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부류로서 타인의 생각에 몰입하고 자신의 주장이나생각은 없다. 한나 아렌트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 명을 홀로코스트(태워죽임)한 악의 평범성과 유사한 자' 라고 했다. '의례' 해당하는 유형은 이도 저도 관심이 없는 부류다. 현재 태안군민이 이에 해당하며 독재자는 이들을 '순응형' 으로 활용한다. 이런 부류는 독재 권력의 이용 대상이지 상생 대상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도피형' 은 목표를 달성할 의지나 순응할 의지조차 없는 자포자기 형이다. 이들이 바로 '아노미(규범, 정체정 붕괴)형 자살' 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개혁' 형은 정당한 방법으로는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없기에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과감형이다. 마지막으로 '저항형' 은 규율을 거부하고 규범을 우선한다. 도덕과 도리를 앞세우고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이들은 정치가 만든 사회적인 목표와 수단을 거부하고 제 길을 걸어가는 아웃사이더 양태를 확연히 드러내는 부류다.

본래 사람은 들쥐나 지렁이보다 감각적으로 민첩하지 못하다.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논박이 없는 진리로 확고히 자리매김 했다. 스스로는 자신에게 닥치는 위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 그러한 둔한 감각을 벗어나고자 보편적 지식인 철학(인문학)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감각적 지식(경험측)은 이성을 활용해 추론을 습득하며 실재를 찾아가는 지식보다 못하다고 했다.(르네 데카르트=1596~1650년= 방법서설 인용)

1960년 2차 대전 당시 홀로코스트(태워죽임)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 의 재판일정을 참관한 독일의 유대인 철학자 한나아렌트(1906~1975년)의 격언을 빌어 오늘날 태안 해역에서 벌어지는 '사구 해적 난립 사태' 를 비유한다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때 그것은 처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악이 된다' 고 했다. 민선 7~8기 태안의 위기는 그가 저술한 '전체주의 기원' 과 매우 상종(相從)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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