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월 충남연구원은『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시설 설치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성과를 보고한다. 용역 결과 제7장 해양쓰레기 광역전처리장 입지선정 5곳 중 보령시 남곡동이 최우수 평가부지로 선정된 점을 양승조 전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이후 19개월이 경과한 2021. 07. 월 경 양 전 도지사에게 보고된 입지선정 연구용역 5개 부지는 원천 배제된다. 그러면서 오늘날 문제의 ‘근흥면 도황리 1931-2외 1필지’ 등 근거가 전무한 구역을 선정한 후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기획설계용역과업지시 설계도' 가 태안군에 하달된다.

금번 날 벼락을 맞은 주민들을 대변코저 부당한 구역 선정 의혹 질의에 나선 의회를 대상으로 군수는 ‘여러 면에서 도황리가 최적’ 이라는 변(辯)을 토했다. 그의 공표에 따라 군수 가세로는 충남 연구원에 상응하는 여타 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내지 부지 매입 의혹 등 사유를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 제시가 불가할 시 ‘나 홀로 주장 뿐인 허구’ 를 공식 공표한 모양새로 군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됬다.

지난 06. 19. 자 군수 가세로의 동일한 2항 주장을 토대로 반투위(위원장 전지선)는 보령시 담당자에게 서면 질의했다. 답변에 따르면 ‘태안군으로부터 공식적인 자료나 관련 문서 접수한 사실 없음' 이라는 답변이다. 한편 보령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박 부위원장은 ‘금시초문’ 이라 했다. 공인의 허언 중 이런 낭설은 전무후무할 것으로 확인된다.(2023.06.28.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10929069 문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9. 18. 동일한 주장으로 보이는 ‘문서는 없으나 보령시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150억 분담 협력하게 될 것’ 이라면서 6월 행정 사무감사 당시보다 더 나아간다. 당시 경제진흥과장은 보령시와 '협의' 하고 있다고 했다. 고위직 공무직들이 말잔치로 군민을 기망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의회가 나서 보령시장을 만나 '같은 입장 및 협력할 것' 이라는 군수의 메타버스(가상세계) 답변을 묻고 확인하며 그만이다.

앞서 ‘공문서 정의(定意)’ 를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 국가기관에 문서를 접수하기 이전의 문서는 사문서, 접수되면 공문서’ 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군수는 법률적으로 접수되기 전의 사문서에도 해당되지 않는 口(입구)로만 ▶ 같은 입장(동병상련!) ▶150억 분담 협력될 것!(가상세계) 등 비현실적인 주장에 나선 모양새다. 과연 공인의 직위에 그가 완장이 걸맞는지 군민은 심도있게 판단해야 한다.

융복합 연구원 부원장 김 모씨의 근태 불량 560여 만원 추징 사건은 법적 행정 처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책임자 군수 가세로는 ‘사과할 생각 없다. 1,600명 공무직 개인 문제’ 로 치부했다. 드라마에 감독은 없고 연출자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징' 이란 행정처분 결과다. 그런데도 '사과는 못한다'? 1,600명 공무직 개인문제? 로 치부한 그의 억지는 이현령 비현령에 해당한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평가절하(平價切下)하고 침묵한다.

2022. 08. 24. 자 충청뉴스는 '가세로 태안군수는 원칙주의자다. 하지만, 군민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라며 '소통을 잘한다' 고 칭찬했다. 당시 대담에서 군수 가세로의 발언 역시 걸작이다. 이에 필자는 6만 군민에게 당시 그의 담화문 중 일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군민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4년간 태안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 군민 모두가 태안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섬김 행정을 실전하겠습니다』라며 불과 14개월 전 비약적 발전, 섬김 행정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는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 ‘권한은 쥐고 책임은 도외시’ 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의 6개항 답변 무근거 허언에 필자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예산 7400억 원을 61,500명에게 분담 관리토록 하고 그 직위를 사의(辭意)할 것을 권고한다.

덧붙혀 2022.08. 24. 자 1천여 공직자 수, 2023. 09. 18. 자 의회 답변을 통해 1,600명 공직자 수, 군민 고발 후 재판장 면전에 증언으로 소환되면서도 12조 해상풍력 사업 추진 동기를 묻는 판사에게 ‘직원 추천’(22.11.11. 서산지원 합의부 재판 증인 소환) 등 진술을 분석하면 과연 선출직 단임 내지 중임 군수라는 직위에 있는 자가 공무원을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통계청의 중차대한 발표를 인식하고 있는지 군민은 묻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직원(職員)' 처럼 부르면서 정작 '직원(공무원)의 수' 는 모른다? 박근혜 정부는 17부 5처 16청 38개, 문재인 정부는 18부 5처 17청 40개 조직으로 1개부 1청을 증설했다. 군수 정도면 정부조직도 정도는 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논지다. 통계청은 2019년 태안군 공무원 수 688명으로 발표했다.

한편 그는 불과 2년 만에 912명의 공무직을 증원했다고 허언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필자는 이를 대비해 정부조직 편람을 서치했다. 결과는 '인구 10만 명 미만은 760여 명 이하' 로 한계점을 정했다. 226개 자치단체 선출직들의 방탕하고 방종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렇게 근거가 명백한데도 그는 사적 자리에서 필자의 주장을 억지주장이라고 폄하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년 내내 내둥 그래왔던 그였다. 대표적 사례로 2022. 01. 17. 경 지역신문 2개사에 혈세 광고료를 지불하면서 '박승민 거짓말' 이라는 대자보를 공표한 바 있다. 금번 사건 발생 20개월 간 진행된 재판정을 통해 '그가 주장한 대자보'사실 적시 자체는 허위사실' 로 밝혀졌다.(사건번호 2022고합95 참조)

자책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다. 하물며 군수를 비롯하여 태안군 고위 공무직이라는 자들은 '자책조차 느끼지 못한다' 는 군민의 의심 관련 위 상단에 적시된 범죄혐의 및 비위사실 외 추후 접수될 고발 건수까지 넘치고 있는 사태는 현재 드러난, 앞으로 드러날 결과가 방증해 줄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위 도표 답변 중 4항, 5항은 군수의 아집(我執)으로 추론되는 바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자는 피고발인 어민 및 다수의 주민의 의견은 '우리 6만 군민의 수치' 라는 고견을 깊이 되새겨 해당 사안 관련 3보의 논평은 2보에서 중단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지난 18~19일 태안군 의회 군정질의 가세로 답변 5개 문항 요지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