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태안군, 안면태양광 '일명 아마데우스' '태안해상풍력 12조' 文 정부 탈원전 범죄동맹..
[기획취재] ▶ 감사원 郡 공무직 3명 중징계 처분 명령▶ 2019년 국무조정실 태안군 현장 방문한 후 ▶ 같은 시기 '신이 사랑하는 아마데우스 프로젝트에 탄력..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1-16 19:00:42

[태안타임뉴스] 설소연기자 = 지난 14일 중앙감사원은, 태안군 안면도 중장리 일원 561만m² 300MW급 국내최대 및 세계 20위권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인 ‘아마데우스(Amadeus)’ 프로젝트 관련 특정사안감사 최종 결과를 태안군에 통보했다.

[2023. 11. 14.일 중앙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아마데우스' 감사 결과 표지]

사업비 1조515억 원 상당의 비위혐의를 조사한 감사원의 최종 통고서에 따르면, 태안군 담당 공무원 A, D, E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A씨는 중징계 이상, D, E씨는 정직처분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공무원법 상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등 3가지 처분 방식으로 나뉜다. A씨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징계 이상’ 으로 처분되면서 파면이나 해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3인의 각 담당자가 형사범죄와 연루되었다면 징계처분과는 달리 형사처벌도 별건으로 처분받게된다.

이번 중앙감사원이 공개한 안면도 태양광(일명 아마데우스)프로젝트 관련 '태안군청 인허가 일정' 은 다음과 같이 공개됬다.

[중앙감사원 보고서 P151쪽 참조]

해당 사건은 2019. 10월 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태안군 안면도 일대 태양광발전사업은 국무조정실이 개입하면서 '태양광사업 불가' 입장을 취했던 농식품부와 산업통상부가 전면에 나서 초지 전용 불가 ⇒ 전용 허가' 로 전환된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19. 1.월 경 초지전용 유권해석의 근거였던 서부발전(공익법인)의 사업 참여가 전면 배제된 점도 의문' 이라고 제기한 것이 단초가 되었다. 이후 4년이 경과한 오늘날 최종 처분 결과가 발표된다.

그러면서 당시 김 의원은, '랜턴과 쏠펙이라는 업체의 정체성도 모호하다' 면서 '랜턴은 사모펀드회사로 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는 회사이고, 자본금 1억7000만 원, 2017년 당시 순이익 25만 원 종업원 4명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쏠팩은 건설회사에 철근을 납품하는 회사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처음 접하는데 1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가? 라며 의구심을 던진다.

그러면서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이 '랜턴' 의 고문이며, '아마데우스(안면도 태양광발전)' 주관사로 지정됬고, 시행사는 ’주)쏠팩‘ 으로 바뀌었다면서 사업 배후에서 권력이 작용했다는 점을 암시한다.

당시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도 문재인 정부의 최재형 감사원장은 손을 놓고 있었다. 그 사이 태안군 인허가는 16개월만인 속전속결로 진행된다. 한편 文 정부가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 추진하면서 민주당 이권카르텔이 툭툭 불거지자 '태양광 투자 사기 전담수사팀’ 을 구성하기로 약속하고는 실제 설치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쏱아부은 약45조 원 상당의 국비탕진' 관련 ‘가히 탈원전 범죄동맹이라는 말이 모자라지 않을 지경이며 이번에 탈원전 범죄동맹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가 역할을 포기하는 것' 이라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2023. 6월 시사포커스 참조)
[2019. 10.10. 안면도태양광발전사업 국정감사 -사진 연합뉴스-]

본지는 이번 중앙감사원의 ‘특정사안 감사 결과서 26쪽’ 및 ‘본지에서 입수한 태양광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일명 아마데우스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원호 수상태양광 수사 및 관련 현황', '만리포 앞바다 태안해상풍력발전 추진 의혹' 을 면밀히 비교분석해 '수산관광 강군을 도외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려 했던 민주당 권력형 비리 의혹’ 에 대해 6만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연재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아마데우스’ 는 라틴어의 합성어로, 고유의 뜻은 "신께서 'The 무엇(창조물)' 사랑하신다" 라는 의미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안면도 중장리 S씨는 "신이 자신의 창조물인 생명의 보고, 바다를 사랑하지 않고 광개토대왕이나 천하태안을 사랑하더니 이제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신을 주는겨?" 라며 세차게 꼬집었다.

이어 그는 '6만 군민을 보살펴야 하는 군 의회의 무치하고 무모한 짓들, 고대 왕족처럼 고희(70세) 잔치를 중국까지 나가 나흘씩이나 판을 벌이는 공직행태를 바라봐야 하는 내가 너무 오래 살아 못볼 꼴을 많이 본다' 라면서 자신보다 '한창 젊은 후대들이 처량하다' 라고 한탄했다.(2보 2019년 ‘국무조정실 태안방문 ’아마데우스 사업 관련 있나? 이어집니다)

[[2021.05.10. 가세로 태안군수, 양승조 전도지사, 태안안면클린에너지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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