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태안군민 상대 형사 고발' 한상기 141건 VS 가세로 302건 117%증가 극단주의 현실로..
▶ 재정자립도 2018년 20.4% ▶ 민선7기 말 2022년 14.4% 통계청 밝혀 6% 낮아져..▶ '관광 수산 양날의 칼 다 잃어버린 최초의 군수' 지탄 쇄도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2-01 20:21:37

[타임뉴스=설소연 기자]지난 1보를 통해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포정치 현실로' 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로인해 군민의 정책 참여나 이견제시가 위축되고 있어 '지방자치제 무색' 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언급했다. 그 원인으로 전 군정 대비 117%나 증가한 302건의 형사고발 등 군민탄압에 원인이 있다. 지각있는 원로들은 '나홀로 군정' 을 지목한다.

더욱이 민선6기 전 군수 형사고발은 141건 VS 민선7~8기 302건 등이 대비되면서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117% 증가한 점은 이례적이라는평가다. 나아가 민선8기에 접어들면서 말단 공무원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하는 등 공안정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전문가 분석도 군민으로서는 비관적이다. 소원면의 한 어민은 '군정을 God판으로 운영하는 태안군이 공포정치로 천하태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성토와 함께 주변을 살필 정도로 공포감을 보였다.(민선7기 2018. 7.월부터 태안군청. 군민 고발건수 302건! 공포정치 타임뉴스 (timenews.co.kr)

고발이 넘친 원인은 '지역 주민 또는 어민조차 알지 못하는 밀실사업' 으로 지목됬다. ▷ 감사원이 지적한 범죄동맹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사업 공문서 위조 가공 사건 ▷ 만리포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에너지 산업단지 밀실추진 ▷ 충청남도 타당성 용역 평가부지에도 포함되지 아니한 근흥면 광역쓰레기장 몰래 부지매입 사태 ▷ 청각 언어 등 소통이 불가한 1급 장애 농아인의 개인 재산권을 무단침범 후 하수관로를 매설한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불법 준공처리 사건 ▷ 이원 수상태양광 공무직 유착 및 공문서 위조 사건 ▷ 인공지능융복합연구원 특혜채용 ▷ 로컬푸드 직매장 군수 직영 대한민국 최초 조례 제정 등 강물이 넘칠 정도의 비위혐의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피해 주민등이 항의에 나서면 특별 감시 대상으로 지목해 하급직 직원들이 나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피고인석에는 유독 태안군민이 차지하고 있다' 는 과장된 표현도 난무하는 실정이다. 분군 이래 극단주의(파시즘) 양상(樣相)이 매우 선명해진다.


군 재정자립도는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10%대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통계청이 밝혔다. 반면 군수는 '군의 재정자립도는 10%에 불과하다' 면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해야 한다' 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 한 군수는 20% 상당의 높은 살림살이를 가 군수에게 양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4년만에 마이너스 6%상당의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전문가 평이다. '군 경쟁력 약화, 발전 가능성 퇴보 책임은 민선7기에 있다' 라는 해석이다.

한편 공포정치는 확대됬다. 고소고발 117% 증가 및 다수의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등이 반증한다. 나아가 ’2022년 군경 합동 특이민원 대응력 강화훈련‘ 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이다. 2022년 구성된 태안군갈등조정위원회는 '그 밥에 그 나물' 이라는 혹평도 받았다. 위촉된 위원들이 갈등구조 중심에 서 있는 친군정 언론인, 몰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한 자인 동시에 사외부군수로 불리면서 만능 민원 해결사' 로 구성한 점 관련 공포정치의 연장이라는 지적이다.

[2023. 8월 군경 합동 특이민원 대응훈련 모습]

이와 관련 한 주민은 본지에 기고문을 보내 '역대 군수의 무능함이 관습으로 남아 이를 청산하였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라면서 "군수님이 일구어낸 고소•고발 郡으로서의 명예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군수님이 추구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지요" 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 는 발언을 꼬집기도 했다.

2019. 7. 26. 일 취임1년 차를 맞아 태안군 공보실을 통해 홍보료를 지급받은 58개 언론사 중 수급 순위 11위에 상당하는 국제뉴스는 <잘못된 정책과 낡은 관습(동의어: 관례 to nomima)을 바로잡고. 어떤 특권도 자리 잡지 못하게 힘써 왔으며, 사회적 약자(Feminism)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각 집단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했다>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기고문을 제출한 한 주민은 이를 인용하면서 '문해력 상실' 을 지적하며 '비유법을 사용했다' 고 한다. 그러면서 '2018년 광개토대영토확장, 2022년 천하태안, 2024년 르네상스 태안 융성' 이라고 주장하는 가 군수의 발언에 대해 프로파간다(선전 선동 문구)의 전형' 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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