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공무원 말 못할 고민 심화, ''군 모든 비위 의혹 사업자 지원' 원인
▶가세로 군수 쫄대기 업자 상대 관여 녹취록 ▶ 군 공직자 791명 청렴도 우수 '선출직 연관성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조직특보단장 고발건 791명 잘못없어요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5-11 14:12:27

[충남 타임뉴스 이남열기자]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태안군 공무원 조직편람 상 선출직 공직자인 가세로 군수와 함께 입성한 별정직 등 4~5명이 있다. 기타 그리고 791명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불린다.

이들 지방직은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청렴 투명한 공직기강이 확립했다는 제보를 받은 본지 취재 결과 '관내 수의계약 및 입찰 등 공사의 경우 담당 실·과장은 500만원 미만의 계약관리를 맡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입찰 등 전반적인 검토는 소통실과 측근 공직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30여년 간 의혹만 분분했던 '3% 상납 관행' 등이 사라지면서 791명 상당의 지방직 공무원 관련 투명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12월 법원 녹취록 공개 처분, '군수 쫄대기 업자 관여' 설마가 사실로.

지난 2021.12월 법원의 명령으로 장경후 전 과장과 조혁 전 의원의 통신대화 등 700여건이 공개되면서 설마! 등으로 의심된 쫄대기 업자 관여 사실이 실제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이번에 밝혀진 셈이다.

당시 장 과장은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에 나서는 업체를 쫄대기 업자라고 표현하며 쫄대기 공사에 개입하는 군수를 지목해『그거 뭐 업자들 쫄대기 업자를 관여해서 말이 나오는거냐고 수의계약을 말하는 거여, 그거를 다 관여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군수님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군수)그걸 누구에게 들었나, 라고 물어 포괄적으로 듣는게 아니라 (말이 나온 진원지)그걸 그쪽한테 확인하는거여, 그러니 (입장이)어려운거지』라며 뒷담화를 전한다.

당시 장 전 과장 발언의 의미는 '쫄대기 업자로부터 군수의 개입 여부가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군수에게 전달하자 오히려 가세로 군수는 어디에서 말이 나오는가? 라고 되물어 그 쫄대기 업자 진원지를 알려주면 쫄대기 업자에게 전화해 자신의 입장까지 곤란하게 만든다'는 넋두리로 들렸었다.

▶ 군 공직자 791명 청렴도 우수한 반면 국민권익위 청렴도 4등급 하락 원인은 '선출직 및 측근'으로 분석

녹취록 공개시 가 군수 4년차로서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2년이 흘러 6년차인 오늘날 각 실·과장은 500만원 미만 공사 관리에 한정된 업무를 담당함으로서 약791명에 상당하는 공직 분위기는 냉랭(冷冷)할 정도로 청명하고 투명하다는 것이 고위공직자 전언이다.

취재에 응한 한 공무원은 ‘2019년 7월 가 군수 취임 1주년을 맞이할 당시 ‘"(30년간)'잘못된 정책과 낡은 관습(법령 규범을 뜻함)을 바로 잡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면서 '군수가 언급한 잘못된 정책이란 관급 공사 500만원 이상 VS 500만원 이하 관리 라인 대대적 개선'으로 지목했다.

[=사진 출처= 전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조직특보단장 페이스북 캡처]

이어 ’일부 공직자는 2층에 배치된 소통실과 군수실 인근 공중 화장실조차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면서 '30년 경력공직자가 6년 밖에 안된 별정직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규범의 상충 시대를 맞아 의례와 규범이 무너진 군청 분위기 또한 부조리 문화' 라고 꼬집으면서 ‘서산시의 경우 비서 외 별정직이 공무에 관여하는 행위는 눈에 띄지 않는다‘ 라며 '유불리에 따라서 요리저리 꾀어 맞추는 잔재주를 가진 별정직들은 최초'라며 '공직 기강 이미 와해되었다'며 분개했다.

▶ 가세로 '3월 200여 공직자 전면 성명불상 인물 소환 10여 분 비분강개' 군 의회 박 의원, 김 전 군수 규범 붕괴 비판..

한서대 재직하는 진 교수도 유사한 사태를 지적한다. 지난 3월 郡 대강당 월례회의를 통해 ’태안군내 한 어른이 떨어져 나갔다‘ 라고 밝히면서 진태구 전 군수 자제로 확인되는 한서대 성명 불상 인물을 화두에 올려 약10여분 간 비분강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진 교수는 수일 후 가 군수를 만나 “저하고 만난 적이 있었나요’ 라고 묻자 가 군수는 ‘만난 적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 ‘그런데 왜 저를 회의석상에 끌여들였나요? 라고 묻자 ’그런 적 없다‘ 라고 해명해 그냥 웃고 말았다.면서 방문사실을 설명한다.

이에 본지는 가 군수를 만난 사실을 공개해도 되나요? 라고 묻자 ’상관없다‘ 라고 수용한다. 당시 진 교수의 화법으로 미루어 '실상 처음 만나 보았으나 상대하고 싶지 않지 않다'는 내심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3월 월례회의 석상에서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의 한 어른이 떨어져 나갔다 ' 라면서 '약10여 분간 한서대 재직하고 있는 (진 교수를)임의 소환해 비분강개 성토한 사실은 상식에 어긋난다" 라는 기고문 보도에 나섰던 '좌측 태안군 의회 박선의 의원' '우측 김세호 전 군수]

이 사실 관련 태안 관내 A씨는 관계도 없고 면식도 없는 제3자를 화두에 올려 뒷담화에 나선 군수의 양태는 '역대 군수 최초로 가장 졸렬하고 민망했던 사건'이라며 태안군민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성토한 바 있다.

▶ 가세로 2020년 '해상풍력발전은 수산물 서식장 조성' '골재채취는 서식장 파괴' 주장. 11월 법정 '풍력사업 이제 배우는 중' 진술

가세로 군수는 2018년 골재채취에 반대했다. 반면 2020년에는 골재채취 반대를 철회하고 승인하면서 전형적인 갈짓자 행보를 보인 바 있다. 그러면서 바다모래 골재채취 사업자도 민원인! 어민도 같은 민원인! 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익 법인사업자와 생계형 주민을 동급 민원으로 취급한다.

이때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최초 ’민원인‘ 관련 정의를 모호하게 꼬아 놓았던 군수라며 유불리에 따른 내로남불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박 총장은 "군수는 2018~2020. 5월까지 ’환경파괴를 자초하고 있는 바다골재채취 관련 국립공원 휴년제를 도입하겠다’ 라고 강력히 주장한 인물이다. 또한 ‘어민의 어족자원 고갈을 방지코저 골재채취를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20.02월 군수실을 통해 직접 표명한 바 있다"면서 당시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다.

상황 확인을 위해 취재에 나선 본지는 2020년 1월 서부선주협회 소속 일원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전면 반대 시위에 나서자 가 군수는 '저들은 바다모래채취 허가를 원하는 것' 이라며 '양두구육(양머리 걸고 개고기를 파는 장사치)으로 비난한 후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6월18일 군 브리핑 룸을 통해 '이번 딱 1번만 허가하자' 면서 '180 ° 뒤집어 연장허가 포함 500만 m³ (루베)를 승인한 펙트를 통해 해상풍력사업으로 쏠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충남도 지루콘 허가 승인 행정심판 결정문 참조)

[2020.06.18. 태안군 브리핑 룸 가세로 골재채취 이번 한번만 허가하자 성명서 발표]

이로 인해 해상풍력 반대 집회 및 시위에 나선 골재채취 업체 대리인들은 단1회 상여 등을 동원하면서 시가 750억원(루베당 1만5000원 산정 시)상당하는 사업을 승인 받은 후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한다. 반면 모항항 통발 및 신진도 안강망 선주 및 어민들은 그해부터 2년 간 꽃게 및 잡어잡이 등 어획고는 초토화 된다.

▶현 공직자 2023년 '국민권익위 태안군청 청렴도 2등급 추락' 사태 '선출직 무리한 사업 추진' 재평가 주장.

한편 현 공직자 중 C씨는 2023.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태안군 청렴도 2등급 하락 4등급 평가는 잘못된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세로 군정에서 추진된 풍력 및 태양광 등 에너지 사업은 공공성이 떨어지는 개별사업자를 행정지원하는 편중 정책으로 기인한 압수수색 및 감사원 결과 등 부정행각' 이라면서 '전면 재평가를 요구할 의지'를 보였다. 선출직과 지방직 공직자간 내홍이 심화될 조짐이다.

이어 그는 ‘복군 30년 만에 지방직 791명은 500만원 미만 수의 계약 관리로 한정해 역량은 하향 평가되고 있는 반면 불과 1~2년도 안된 선츨직과 별정직 및 측근 공무원들은 서로 짬짬이해 △약15조에 상당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1조원 상당의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단지 △이원면 수상 태양광 30MW급 공사 중 사라진 차액 150억 수사 의뢰 등 관내 널려있는 부정사업을 컨트롤하는 것이 선출직이라는 것은 만인이 알고 있음에도 사법부의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는 왜 결제권도 없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국민권익위에 제소해야 한다" 는 입장을 토로했다.

▶ 태안군조직특보단장 고발건 우리가 무슨 잘못인가? 항변.

한 공직자는 '이번 꽃지해수욕장 가설건축물 관계자 고발 건도 791명의 업무 연관성은 전무합니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양승조 전 도지사로부터 태안군 조직 특보단장으로 임명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가요! 라며 '가세로 군수와 같은 당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특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간큰 공무원이 없습니다' 라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선출직 비리 연관성 문제를 애궂은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만 조사하면 다 나온다!' 면서 하소연을 토한다. 과연 2026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세로 군수의 임기가 제대로 보장될지 의문이다.

[관내 공무원 태안관내 비리는 공무원 전무 모든 비위 의혹은 선출직과 연관된 끄나플로 인해 베베 꼬인 사건으로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