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9일 장애 일가족 비보(悲報).. '사회적 약자 가치 실현 약속한' 가세로 책임 막중..
태안군청 먹통, 불통, 분통, 울화통으로 관내 시민 희망 사라져, 고위직 공무원은 콜라보로 전락 군민 속이고 기망하며 고소고발 조장하는 공작 세력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1-13 19:34:26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지난 2018년 이전 태안군은 인구 6만명에 불과하나 관광수산을 모토로 삼아 부족하지만 '일가족이 숨지는 비보' 는 그간 없었다. 더욱이 장애인 딸을 키우기 어렵다는 안타까운 사연은 3년 전 자본주의 vs 바다 공유수면 찬탈 음모가 드러나면서 시작된다. 일부 공무원 조직은 자본가의 콜라보(collaboration 협력단체)로 전락하면서 시민을 배척하는 최악의 지역로 전락했다.

집회 시위는 2018년 초반부터 연일 끊이지 않자 콜라보 세력들은 고소 고발로 제압에 나선다. 이런 와중에 일부 공직자는 10억 상당의 횡령 배임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시기 서울북부지검의 압수수색에 이어지면서 중앙감사원은 청렴도 최하위 자치단체로 평가했다. 5년전 파시스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분열과 반목의 공작정치로 타락한 태안군은 급기야 새해 초반부터 '3인 일가족 생명 스스로 마감' 최악의 비보로 이어진다. 불과 5년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비극의 서막으로 그 매개체는 가세로 군수가 유입시킨 자본가와 물질주의에 기생하는 반민주주의 세력의 작품으로 지목된다.

일각에서는 먹통, 불통은 일상이며 측근들의 밀통이 군민간 분열의 단초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가 군수조차 지역구 국회의원과 먹통이며, 2022년 당선된 충남 김태흠 도지사와 불통이다. 지역구 도 의원과 협업은 딴나라 이야기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군민의 분통이다. 이제는 상종조차 군수는 거부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일개 경제진흥과 과장 정도에게 무시 당할 정도로 천대받고 있다' 면서 '저들의 무더기 고발로 처분 받으면서 울화통이 치밀어 자청해 원수가 되었다'라고 했다. 군수조차 주민과 소통은 NO라고 선언하면서 경로잔치나 마을회관을 방문해 소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민은 노닥거리라고 연봉 7000만원 씩 주는건가' 라며 토해내라고 난리다. 심지어 '측근 및 자본가만 내통하는 군수가 무한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 비리를 잡아내야 한다'고 할 지경이니 관내 비화는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정부부처의 고립된 것도 부족해 관내 사법기관까지 '시민 고소 고발 최다 자치단체' 로 지목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다.

현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토탈 경북 청송군 7건 대비 47배에 달하는 317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인근 서산시는 18만 명에 육박하나 시민을 타겟으로 공무집행방해죄 고발건은 0건으로 나타났다. 군청 고발이 잦아지지 이제 허접한 말단 과장까지 마치 군수가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쟁송에 나섰고 전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하위 계장까지 제 주인을 가리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모욕죄 및 소음폭행등 고발에 나서면서 막장단체로 추락했다.

소원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현재 상황으로 보아 3년 후 가 군수 만기 사임시 총 고발 건수는 500건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면서 '수치로는 전체 군민의 0.9% 에 해당한다'라며 혀를 찼다. 분통한 주민들은 '경제진흥 과장을 비롯해 주민 참소에 나섰던 공직자만큼은 반드시 응징해 후대 반면교사를 남겨야 한다'고 성토한다.

한편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 면서 경로당 순회 한방주치의 운영, 건강한 노후 영양더하기, 어르신 돌봄센타, 90세 생일 구순 생일상 차리기, 아이 돌봄센타 및 복합치유마을, 해양치유센타, 가족커뮤니티공간 등 역대 최대 토건 사업 및 낭비성 복지 예산에 혈세를 쏱아 붓는 반면 주민 다수는 '가세로 군정 입성 후 20년을 퇴보한 태안군' 이라면서 '군수를 비롯해 비위 공직 콜라보들은 언제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라는 목소리를 차곡히 키우고 있다고 한다.

자본가나 측근간 밀통으로 집착하는 일체의 사업은 '소외된 약자 및 주민의 복리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 그들만의 사익추구 영리목적을 비판하는 주민도 다수로 나타났다.

[태안서 일가족 숨진채 발견 아홉살 딸 너무아파 -연합뉴스-]

지난해 태안군 전입 3년 차인 한 군민은,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글에서 “ 살고 싶은 태안.. 함께하는 태안..그 많은 슬로건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소수의 약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라며 통한을 쏱아낸 바 있다. 군 실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실태에도 신경철 의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관내 억울한 사람이 부지기수' 라는 기미가 역력한데도 이들은 제 사업 카르텔 형성에 벌건 눈으로 좌충우돌한다.

2022년 선거 전 0세에서 200세까지 전군민재난지원금 125억원을 지급하겠다면서 통합재정 담당관도 불참한 상황에서 통합재정출납원과 합의해 불과 4시간 만에심의 의결 통과된 408억원은 주민을 끌여들여 표심을 산 매표행위 의혹도 자욱하다. 일각에서는 '공작정치에 주민 61,400명을 혈세 탕진 공모범으로 만든 시나리오라며 주민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다행이도 관계 공직자 일부는, 각성하는 의미로 내부검토서를 작성해 제보 내지 고발을 당부할 정도로 혈세탕진 행각은 심각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통합재정 출납원은 기획예산팀은 '아니다' 라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같은 조직내 레지스탕스(resistance 저항군) 검토서조차 못믿겠다는 형국이다. 분열 반목 갈라치지는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부 군민은 이 사건은 '재차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자연에너지 생산 매년 100만원 전군민 지급추진' 공약을 발표하면서 2만여 고령층의 표심을 쓸어 담아 당선된 군수는 '기다려보자' 는 허언조차 사의(謝意)하지 않는 군수로 소문났다. 고집이 아니라 아집으로 평가하는 이도 있다.

지난 9일 장애인 딸을 키우기 어렵다면서 끝내 명을 달리한 비운은 만일 가세로 군수가 공언한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라고 했다면 이와같은 비보가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군수는 이 책임에 통감해야 한다.

나아가 가세로 군수와 795명의 공직자 역시 '쩐의 전쟁으로 자본가와 타협하며 반목을 조장시킨 공동의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

특히 경제진흥과 과장은 지난 12일 선량한 신진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에 나서면서 주민을 기망하고 터무니없는 와언으로 왜곡된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제 이런 공직자의 간특한 양태를 버려야 한다. 또한 어제의 비극을 거울삼아 과거 자본가의 총대를 자청한 간악한 공직자는 당장 소인의 탈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지성을 쫓아가길 권고한다.

역경 64괘 '호둔 군자길 소인부(好遯 君子吉 小人否)' 라는 말이 있다. '좋은 때에 맞게 물러남은 준비된 군자에게는 영예로운 일이고, 소인은 거부하다 쫓겨난다' 이에 군수와 관련된 측근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는 이번 일가족 3인의 비극을 간과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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