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감사 가세로 군수 소환 방위사업청 '안보문제로 추진 어렵다' 군에 통고]

[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 4월 태안군은 '연간 1천억 원의 수익을 군민과 공유할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태안군은 총발전량 1.96GW 규모의 5개 공공 주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3곳(태안·가의·서해)은 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했다고 한다. 반면 전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부와는 컨소시엄없이 태안군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답변하면서 태안군은 개별사업자들이 민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다수 주민들은 '민간사업에 군 행정력을 동원하는 군수인가?'라는 의혹이 분분하다.

[2023년 행정감사 가세로 군수 소환 방위사업청 '안보문제로 추진 어렵다' 군에 통고]

이어 군은 '주)태안해상풍력 발전사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치고 공군과 전파영향 조사를 협의 중에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21년12월 방위사업청은 3회의 공문을 수발신하면서 최종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군민은 '태안군은 여전히 화장품 병속의 희망에 꿈꾸는 포퓰리즘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자질 검증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태안군은 2026년 태안해상풍력단지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방부 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 으로 확인됬다.

이어 군은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연간 264억원가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수익을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지역 어민들은 '지난 6년간 가세로 군수의 정책 방향은 유령 공원 조성 및 조경 공사, 토지 수용 등 토목 건축 사업에 치중한 관계로 군민의 복리증진과는 무관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태안군은 세수가 1조씩 증가한다 해도 가세로 군수 임기내에는 주민을 위한 세수 지출은 전무한 바 성일종 의원도 태안군에는 세수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군은 오는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반면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절차에 의거하지 아니한 가의 및 서해 풍력 등 전력사업자 인가 취소 및 고발 조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군은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연간 792억원 가량이 돌아가고, 인접 주민 등에게는 연간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가 지급된다'라고 밝혔으나 에너지 전문가는 '2023년 개정된 주민참여제도를 참작하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가세로 군수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당시 '전군민 자연에너지 생산 연간 100만원 지급 추진'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공약 관련 전문가는 '주민 투자와는 상관없이 군민 6만여 명 대상으로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연간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는 공약으로 분석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가세로 후보 공약]

더욱이 군은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다음 달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 이라고 하였으나 상위법에 따르더라도 '태안군수 연금지급 공약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회 관계자 분석도 나왔다.

보도자료 배포 당시 김은배 미래에너지 과장은 "석탄화력발전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경기 침체를 최소화할 것" 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과 집적화단지 지정이 필수적인 만큼 반드시 이를 이뤄내 군민이 더 잘 사는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면 가세로 군수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은 '관광 수산 태안'을 망치는 사업이라며 1만4000여 어민 및 어업종사자와 1만여 관광 사업자 등 2만5000여 주민들은 강경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태안군이 추진하는 해상풍력은 개별사업자 사익사업으로 지목한 전 산자부 장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