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뉴스=김명숙기자] 지난해 7월 포탈 검색 1위를 차지했던 '전남대 납치사건'의 피해여성 임(21, 여)양은 광주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강제개종교육사업’의 폐해를 외쳤다.

현재 임 양은 자신을 납치 감금, 폭행한 피고소인들의 ‘혐의 없음’ 처분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그녀가 받은 무혐의 통보사유는 “‘증거부족’과 가족이 이단에 빠진 자식을 구하려는 행위로 사회적 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끝나지 않은 전남대 사건, 여전히 존재하는 인권유린 문제

임 양은 “지난 8개월간 수사결과를 기다렸으나 ‘혐의없음’으로 통보가 와서 북부경찰서가서 확인해 본 결과 가해자들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없었고, 심지어는 가해자들의 신원파악(성명불상)조차도 8개월 동안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양에 의하면 북부서의 편파수사 항고가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어 재항고시 광주고검에 증거자료로 동영상 캡처 사진(24통)과 동영상CD, 목격자 진술서 9통을 첨부했으나 이 또한 '증거부족'으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녀는 “광주지검과 고검이 의견서만 보고 납치, 폭행한 피고소인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며 “초등학생이 봐도 범죄행위임을 알 수 있는 동영상과 목격자(조00)진술이 있는데 소환해서 자초지종 한번 들어보지 않고 기각시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중계동 납치사건…배후에는 강제개종교육과 진행한 목사

노원구 중계동 납치, 천안부녀자 납치사건, 전남대 납치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강제개종교육’과 관련해 일어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강제개종교육이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개종(예를 들어 불교에서 기독교)이 아니다. 기독교 내 기존 교단에서 신흥 교단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교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을 이용, 강제로 납치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신교계가 잇단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이에 실망한 성도들이 가톨릭, 불교는 물론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신흥교단으로 몰려감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강제개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족 간 납치 및 감금으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물론, 강제개종교육을 진행하는 목사들에게 상담비조로 상당한 금액이 지불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을 주관하는 한 목사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 각종 개종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드러난 것만 무려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 문제’를 ‘가족 문제’로 보는 경찰…강제개종교육 통한 가정파괴 방치했다는 비판 제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납치 사건에 대한 경찰들의 수수방관이다. 한마디로 가족 내에서 일어난 ‘가족문제’라는 것이다.

전남대 납치사건과 거의 흡사한 이번 ‘중계동 납치사건’에서도 성인 여성이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찰은 “가족 간의 우발사건”이라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강제개종교육 관련 잇따른 사건사고로 연결됐고, 경찰들이 피해자 측 가족들(가해자들) 및 강제개종목사들과 하나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법당국마저 손 놓은 강제개종교육…국가 기관 모두 무관심?

강제개종교육 피해와 관련 가족과 경찰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당국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가족이 가족을 납치하고, 장소도 친척 집으로 하기에 ‘납치감금’이라는 죄목을 얻어내기 곤란하고 법에 걸리면, 개종 목사는 제3자가 되어 법망을 빠져나가고 가족은 서로 고소, 피고소 사이가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가족이 가족을 고소해야 하고, 가족도 같이 처벌된다는 말에 대다수 피해자가 적극적인 고소를 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은 뒷짐뿐이다.

강제개종교육의 폐해를 자각한 누리꾼들, 국가를 향해 부르짖다

“개종목자가 먹어야 할 욕을 일선경찰이 얻어듣는 것은 아니냐?”

“경찰은 피해여성을 왜 지켜주지 못하는 거냐””

“파렴치하게 하나님이름 팔아 돈만 꿀꺽하는 개종목사들의 처벌은 왜 안 이뤄지냐?”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는가?”

“소수자의 인권피해 보장해야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납치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최근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잇따른 납치 및 감금 사태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한 누리꾼들이 각종 포털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해결을 부르짖고 있다.

계속되는 인권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에 경찰, 검찰,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어떠한 대책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