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대인 기자] 충남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생들에게 부담을, 농민들에겐 실망만 남긴 정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이 미비해 기존방식과 차별화가 없거나, 센터 공간이 협소해 식품안전의 기본인 교차오염을 조장할 우려 등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은 2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기능 수행을 위해 시·군이 직영, 물류기능만 조공에 위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천안시를 비롯해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 등 6곳에 설립·운영 중이다. 공주시와 논산시는 현재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문제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출범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센터 설립 전과 후를 놓고 봤을 때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이 센터를 향해 일침을 가한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다.

구체적으로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미비 ▲위탁 체계에 따른 운영비 가중 ▲센터 협소 ▲신선도 하락 등이다.

유 의원은 “급식센터에 도내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도내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며 “센터는 단지 유통단계가 하나 더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주체인 조공법인은 설립 특성상 수익 창출이 목표"라며 “식재료를 기존 업체를 통해 구매, 다시 납품하기에 운영비 상승내지는 급식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아산시의 경우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끼 400원의 시비를 지원, 매년 22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천안시 역시 올해 34개교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2억5천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천안급식센터 건축물만 보더라도 학생수 10만명에 비해 턱없이 협소하다"며 “1일 3천400여 품목, 332t의 물동량(추정)이 지원센터에 혼입돼 식품 안전의 기본인 교차 오염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냉동식품, 육류, 수산물 등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식재료가 급식지원센터에 입·출고되는 과정에서 상온에 2회 이상 노출된다"며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센터는 시·군이 직영을, 물류기능은 조공법인이 위탁해야 한다"며 “농산물만 취급해 급식비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공급량을 9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며 “충남급식의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할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조직과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가의 조직화와 계약생산, 품질관리, 출하지도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실행 근거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