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나타나는 복지모순(福祉矛盾) 현상

모순(矛盾, Contradiction)이라는 말은 창과 방패가 서로 뚫을 수 있고, 또 막을 수 있다는 의미처럼, '어떤 사실의 앞 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거나, 양립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초기의 복지는 가족, 친족, 친구, 이웃이 주체였으나, 점차 국가가 복지의 주체가 되고 국가의 책임이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그 추진과정에서 복지모순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복지모순 현상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나열해 보면, 우선 동일한 수혜자에게 정부-시도-시군구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첩(重疊)’,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동일한 대상에게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복(重複)’,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이 최종 수혜자에게 올바르게 제공되지 못하는 ‘누수현상(漏水現象)’, 또 정부가 계속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는 현재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貧困의 惡循環)’ 현상도 있다. 그리고 허위의 방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복지사기(福祉詐欺)’, 서비스 수혜자가 국가의 지원에 의지하면서 자활·자립의지를 포기하는 ‘복지의존증(福祉依存症)’, 그리고 대표적인 서비스 수혜자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소득·재산이 적은 기초수급자가 각종 정부지원으로 인해 차상위계층보다 실질소득이 많게 되는 이른바 ‘소득역전(所得逆轉)’ 사례 등이 일선 복지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김 부군수는 ‘복지모순론’ 책에서 지적하고 있다.

복지의 방향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복지에 대해 국가의 개입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부문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생산적 복지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戰後 수습차원의 복지국가는 그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과도한 복지정책과 재정지출로 인해 복지국가는 지속불가능하다는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복지국가는 산업생산을 위축시키고, 노동력과 투자를 감소시키며, 빈곤층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국내에서의 복지논쟁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에 이어, 최근에는 국민연금 지급방식의 논란에서 보듯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맞물려 복지의 양적확대에만 치중하여 복지문제의 핵심에서 빗겨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본질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중첩되는 복지사업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유사중복 복지사업은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복지모순 해결방안으로서의 공공복지 개념 도입해야…….

지금도 흔히 언급되는 사회복지는 말 그대로의 사회복지가 아니라 국가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뜻이 변화되었다. 복지는 인간의 문제이다. 복지라는 말은 공공, 즉 함께(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돕는 공동체, 상부상조, 네트워크, 연대의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강하여 복지는 국가가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국가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서구 복지 선진 국가들은 복지과부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복지공급자를 국가, 시장영역, 자발적 영역으로 나누어 볼 때 복지국가는 이들 공급자 중에서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 시킨 것이다. 이제는 국가의 역할에 점차 제한을 가하면서 복지공급자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복지를 국가독점의 기능이 아닌 사(私)가 공(公)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행정적으로 만들어 공(公)과 사(私)가 함께하는 공공복지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군수 등 책의 저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모순 현상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복지모순론’을 새로운 이론으로 정립하고자 우선 대학교재로 활용하고, 외국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영문판으로 번역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점차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