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칼럼
'2019년 초슈퍼 예산안 470조 조세거부 움직임 거세질것'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18-10-07 17:25:10
- 2019년 슈퍼 예산 470조 민주당 당정회의서 협의 '삼권분립 행정부 압박' -
[태안타임뉴스=박승민컬럼] 지난 23일 민주당 당정회의에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꾸리겠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도 470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 예산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6년 12월 박근혜정권의 기획재정부에서는 2017년 400조 슈퍼 예산안에 대하여 현 여당(민주당)의 온갖 루머와 패악적인 반박으로 국회를 통과시키는데 난항을 겪은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헌법재판관 8인 전원동의로 통과되고, 2017. 05. 09일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정부는, 7월경 취임기념으로 7조의 추경 예산을 여야 협의로 의결하고, 그해 12월경 기재부는‘60조의 잉여세수가 발생하였다’는 발표로 실상 2017년도 예산안은 467조의 초 특급 슈퍼 예산을 6개월만에 소비한 것이다. (1,2분기는 여야 대립기간)

2018년도 예산안은 429조 다시 5월경 3조8000억원의 추경, 2018년 잉여세수가 얼마나 걷힐지는 지켜봐야겠으나, 2017년도 기준으로 본다 하여도 60조는 무난히 걷힐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8년도 총 예산은 추경, 잉여세수, 본 예산안을 포함하면 총 492조8000천억이 2018년 예산안 지출로 확정될 것으로 예견되며, 초 특급 세수를 걷고도 국민들은 피골이 상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민주당 당정회의에서 정치 선동가로 인하여 흔들리는 기재부를 압박하는 2019년 초슈퍼 예산안 470조 규모로 살림을 꾸리겠다고 선동 정치인의 협의안으로 김동연경제부총리는 심리적 압박 받아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설이 나돌기도 하였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선동 압박하여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일자리 창출 예산 54조를 국고 탕진하고도 전 정권의 100/1의 고용 실적이 성과라고 한다면 54조를 껌값으로 썼다고 국민은 바라볼 수 밖에는 없다.

이에 더하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며 국민은 없고 문재인 정부의 독재를 더욱 부추겼다.

이날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은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자평하며 고용창출 예산 지출을 고수하며, ‘국민의 삶에 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자평한 것’또한 민심과는 엇박자 행보를 가속화 하겠다는 독선적 판단이며 행보임이 분명하다.

2018년 예산안 429조, 추경 3조8천억, 잉여 세수 60조 그렇다면 492조가 총예산 편성액이 될것이며, 2019년 초슈퍼 예산안 470조가 확정된다면, 2017년 전년도 기준으로 잉여세수 60조를 산정한다 해도 추경을 제외하고도 530조의 예산안을 2019년도에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불과 문재인정권 2년 만에 2016년 예산안 387조보다 많은 143조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걷어 블루칼라의 양산과 서민 빈민층에게 푼돈으로 길들이겠다는 전형적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無産階級) 과 노동계급(勞動階級)을 배양하겠다’는 정책은 ‘자영업자를 노동계급으로 전락시키는 통일정책(북과의 경제 동질성)의 일환’이라고 볼 수 밖에는 없다. 대기업 재벌을 압박하여 법인세 부유세를 걷는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12개월만에 상위 5%는 연간 수익이 늘었다. 그럼에도 투자는 위축되었으니, 민간 서민들이 가계 자금까지 혈세로 귀속한다고 하여도 530조의 예산은 곧바로 조세거부 저항으로 이어질 것으로 에견된다.

2018년 일본의 연간 국방비 56조와 맞먹는 일자리 창출 54조를 탕진하고도, 국민의 삶은 희망을 잃고 피폐해졌고, 문재인정부가 장담한 75만8000개의 일자리 공약도 실상 숫자에 불과한 공약이였던 것이다.

2017년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 수는 44만8000명이다. 문재인후보는 선거 당시 31만명이나 없는 청년들을 허수로 만들어 국민을 상대하여 숫자 놀음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지각 있는 국민은 뒷통수를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출처 www.podbang.com 경제브리핑)

‘모든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권을 갖는다’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말 이 새삼 다가오면서‘대중에 의한 정치의 위험성이 현실과 명확히 맞아 떨어진 다’고 보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삶에 질을 나아지게 만드는 정권을 갖는 다’고 필자가 확신하는 이유이며, 국민이 조세거부를 자초하도록 예산 증액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여당 수뇌부의 존재가 무력화 될 것임을 필자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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